[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10월10일은 임산부의 날이다. 풍요와 수확을 상징하는 10월과 임신기간 10개월을 조합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통해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산부를 배려, 보호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해 2005년 제정돼 올해로 12회째를 맞았다.
 

임산부의 날은 보건복지부 주최,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의 범국민적 기념일이다. 전국 시군구 지자체에선 임산부의 날을 맞아 엄마아빠 프로그램, 임산부 존중 릴레이 캠페인 등을 벌인다. 기업도 임산부의 날을 기념해 이벤트를 진행한다. 호텔업계도 임산부를 위한 패키지를 제공하는 등 기념일 맞이에 동참했다.

저출산 시대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인구절벽이 눈앞으로 다가온 현재 저출산 문제는 시대의 화두로 떠올랐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매년 천문학적인 돈을 투자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정부가 2006년부터 올해까지 12년간 저출산 극복에 쏟은 돈은 126조8834억원에 달한다. 합계출산율이 2004년(1.15명), 2005년(1.08명) 연이어 급락하면서 저출산 5개년 계획이 3차례나 나왔지만 올해 합계출산율은 1.03명으로 사상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신생아 수도 35만여명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세운 목표보다 9만여명이나 적은 수치다.

전문가들은 출산율이 점차 낮아지는 상황을 다각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예산을 통한 복지제도의 확충으로 결혼과 임신, 출산을 유도하는 것은 너무 단편적이라는 지적이다. 

고지영 여성가족연구원 연구원은 “젊은 세대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가정을 꾸리는 시간이 덩달아 늦어지고 있다. 출산율이 저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되짚어봐야 한다”며 “일과 가정이 균형 있게 양립할 수 있는 사회 인식과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출산 장려 126조 썼지만…
주변 시선들 여전히 ‘가혹’

실제 회사에 다니면서 아이를 낳고 키우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서울 K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하던 정모(33)씨는 첫째를 임신하고 산달까지 일했다. 정씨는 “간호사는 업무량이 정말 많기 때문에 한 사람만 빠져도 다른 사람에게 가는 부담이 상당하다”며 “아이를 낳기 2주 전까지 일했지만 그래도 눈치가 보였다”고 전했다.

아이를 임신한 후 반강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도 있다. 인천의 한 무역회사에 취업한 송모(31)씨는 임신 사실을 회사에 알린 이후 퇴사 압박을 받았다고 털어놨다. 송씨는 “선배가 ‘배 불러오면 일하기 힘들 거다’ ‘정말 할 수 있겠냐’라는 말을 많이 했다”며 “심지어 왜 이렇게 임신을 빨리 했냐는 말도 들었다”고 전했다. 송씨는 결국 회사를 그만뒀다.
 

임신은 축복받을 일이지만 임산부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은 여전히 가혹한 부분이 존재한다. 임신한 여성이 사용할 수 있는 출산 휴가, 육아 휴직 등의 복지제도는 눈치 때문에 사용이 쉽지 않다. 

회사 입장에선 출산이나 육아 등을 이유로 업무에 공백이 생길 경우,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회사에서 여성을 채용할 때 결혼 여부와 임신 가능성 등에 대해 묻는 건 그 때문이다.

임산부를 위해 배지를 배포하거나 지하철에 임산부 배려석을 마련하는 것보다 임산부에게는 비용이 든다는 사회적 시선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에 임산부를 배려하겠다며 내놓은 정책의 실효성도 문제로 떠올랐다.

서울시는 2013년부터 수도권 지하철 1∼8호선 전동차 한 칸 당 2좌석씩, 총 7140석을 임산부 배려석으로 운영 중이다. 임산부 배려석이 생긴 지 5년이 지났지만 ‘분홍색 좌석’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임산부 배려석이 비어있을 경우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도 되는지 아니면 항상 비워둬야 하는지 여부다.

늘 비워놔야 한다는 쪽에선 ‘아직 배가 나오지 않아 알아보기 힘든 임신 초기 여성이나 눈치를 보는 임산부를 위해 당연히 비워둬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비어 있다면 앉아도 된다는 쪽은 ‘임산부가 왔을 때 양보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전체 좌석의 5%도 되지 않는 임산부 배려석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면서 실제 임산부들의 좌석 이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선 임산부가 배려석을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차 내 방송이나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눈으로는 식별이 어려운 임신 초기 여성을 위해 ‘임산부 먼저’ 배지를 배포하는 등 임산부 배려석 정착을 위해 노력 중이지만 효과는 미지수다.

지하철 배려석 ‘남녀갈등’
실제 제대로 사용도 못해

그 사이 묘한 현상이 발생했다. 임산부 배려석 정책을 두고 ‘임신이 벼슬이냐’ ‘맘충’ ‘너만 임신해봤냐’ ‘유난 떤다’ 등의 임산부 혐오 현상이 일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하철 좌석에는 모두가 앉을 권리가 있는데 한 좌석을 임산부를 위해 빼두는 것은 과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제기됐다.

심지어 일본에선 임산부 마크를 달고 다니는 여성을 대상으로 고함을 지르거나 일부러 배를 가격하는 등 테러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서도 ‘임산부 먼저’ 마크에 X표를 하는 등 혐오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임산부들은 오히려 배려석 이용을 꺼리고 있다. 출퇴근처럼 혼잡한 시간대에는 이용이 어려울뿐더러 사용한다 해도 따가운 시선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임산부 배려 인식도 설문조사에 따르면 ‘배려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한 임산부는 40.9%에 불과했다.
 

현재 둘째를 임신한 광명시의 주부 박모(29)씨는 임산부 배려석을 제대로 이용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털어놨다. 박씨는 “임산부 마크를 가방에 매달고 다니긴 하는데 딱히 효과는 없는 것 같다”며 “어쩌다 운 좋게 배려석에 앉았다가 한 노인이 눈총을 주는 바람에 일어난 적이 있다”고 했다.

임산부 배려석이 남녀 갈등을 부추기는 촉매제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한때 SNS상에서 유행처럼 번졌던 OO패치 중 ‘오메가패치’라는 게 있다. 오메가패치는 임산부 배려석에 앉은 남성들을 몰래 촬영해 SNS상에 얼굴을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공개처형식의 마녀사냥은 결국 경찰조사로까지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실제 배려를 받아야 할 임산부는 아예 배제됐다.

시선 바뀌어야

김혜영 숙명여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책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임산부 배려석을 바라보는 시선서 생기는 갈등이 문제”라며 “임산부들이 왜 배려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극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사회적 갈등은 앞으로 더 많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