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부적격 채택…산자위 “정직성·자질 부족“

2017.09.14 09:16:03 호수 0호

청문보고서 채택 전 여당 청문위원들 퇴장…암묵적 동의 눈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장관 후보자로서 정직성과 자질이 부족하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는 13일,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며 ‘부적격’ 의견을 담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산자위는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국회서 전체회의를 열고 “업무 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이같이 의결했다.

이날 청문보고서 채택은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을 제외한 민주당 청문위원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됐다. 민주당조차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의견에 묵시적으로 동의한 셈이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여당서조차 박성진 후보자에게 말미를 두 번이나 준 것 같다. 자진사퇴 여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했는데 결국 이렇게 부적격 보고서가 채택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청문 과정서 상임위서 부적격이 결정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본인이 사퇴를 하겠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아는데 한 번 어떻게 될지 지켜볼 것”이라고 언급했다.

같은 당 윤한홍 의원은 “박성진 후보자는 본인의 소신과 다른 의견을 계속 말 바꾸기를 통해 합리화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 같다. 후보자 정직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청문 과정서 여러 번 지적했는데 ‘부적격’ 이유가 신앙이나 역사관이 아닌 정직성, 말 바꾸기가 문제였다”고 말했다.


장병완 산자위원장(국민의당)은 “후보자의 자질과 업무 역량을 중심으로 경과보고서가 (기재)돼있다”며 “특히 부적격으로 판단한 근거가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의견을 동시에 인정한다거나 전에 했던 부분을 뒤바꾸면서 일관성이 없고 또 정직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들이 지적한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돼있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보고서에는 뉴라이트 관련 인사의 참석 적절성에 대한 충분한 판단 없이 학내 세미나에 추천하거나 초청한 것은 책임성이 부족한 행위이고, 건국과 경제성장을 둘러싼 역사관 논란, 신앙과 과학 간 논란 등에 대해 양립할 수 없는 입장을 모두 취하는 모순을 노정하는 등 국무위원으로서 정직성과 소신이 부족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성경적 창조론으로 무장한 신자의 다양한 분야 진출을 주장하는 등 업무 수행에 있어 종교적 중립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적었다.

▲아파트 취득 과정서 다운계약서 작성으로 실정법 위반 ▲포스텍 창업보육센터장 재직시 보육기업으로부터의 주식 무상수증 ▲쎄타텍 기술이사와 펜실베니아 주립대학·미시시피 주립대학 동시 재직기간에 대한 급여자료 미제출 ▲연구원 인건비 과소 지급 ▲박사학위 논문 중복 게재 의혹 미해소 등의 문제점 등도 지적됐다.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창업·벤처 관련한 경험은 있으나 중소기업정책, 소상공인 및 상생협력정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고 준비가 미비한 점 ▲여러 부처가 관여하는 중소기업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양한 부처뿐만 아니라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율할 만한 전문성과 행정 경험 부족 ▲정무적 감각이 부족 등에 대한 우려 표명됐다.

앞서 산자위는 이날 오전 11시로 예정된 전체회의를 오후 3시로 연기하면서 박 후보자가 스스로 물러나거나 청와대가 임명을 철회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줬다. 하지만 박 후보자나 청와대서 별 다른 변화가 없자 당초 합의대로 '부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날 국회가 박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경과보고서를 채택했지만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감행할 경우 초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 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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