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터 차 CSIS 한국석좌 연구원 “문, 6대 과제 해결해야”

2017.05.12 11:45:20 호수 1114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연구원이 19대 대선서 승리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결해야 할 6대 과제를 제시했다. CSIS는 미국의 싱크탱크다.



CSIS는 지난 9일(현지시간) ‘신임 한국 대통령이 당면한 과제’란 제목으로 차 연구원이 작성한 글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차 연구원은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담당 보좌관을 역임했다.

차 연구원은 첫 번째 과제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유지할 수 있을지를 꼽았다. 낡은 시스템을 고치겠다는 문 대통령이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지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미중일 외교 난제 해결 촉구
부시 밑서 아시아 담당 활동

과반수 의석이 안 되는 더불어민주당도 과제로 제시됐다. 이어서 차 연구원은 북한에 대한 효과적 대응도 선정했다.

이와 함께 한반도 사드 배치와 중국의 경제 보복에 대한 해법을 촉구했다. 또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을 놓고 불거진 한국과 일본 간 갈등을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설정할지도 언급했다.

차 연구원은 “이런 도전 과제들은 문 대통령에게 급진적인 정책들을 펼칠 공간을 제한한다”며 “문 대통령으로서는 정책을 집행할 때 톱 대신 메스가 필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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