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재벌 개혁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계가 벌써부터 초긴장 모드에 돌입했다.

재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10대 공약을 통해 삼성, 현대차, LG, SK 등 4대 재벌 개혁을 임기동안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는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제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서면투표제 ▲대표소송 단독주주권 도입 등을 구체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지배구조 개혁과 투명한 경영구조 확립 ▲재벌의 확장력 억제 ▲공정한 시장경제 확립 등을 이뤄나가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재계는 문 대통령의 명분은 받아들이지만 ‘기업 옥죄기’가 본격화될 경우 따르는 위험성이 클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한 재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제시한 재벌 개혁 과제에 대한 명분은 공감이 간다”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기업 옥죄기 방안을 추진할 경우 뒤따르는 위험성이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미국 트럼프정권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이 자국 기업 보호정책을 펼치고 있는 데 반해 공약대로 시행될 경우 새정부가 자국 기업 죽이기에 나서는 꼴이 될 것”이라며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른 재계 관계자는 “4대 재벌 개혁을 왜 추진해야 하는 지 명분은 이해한다”면서도 “4대 재벌 개혁은 4개의 기업을 개혁한다는 의미가 아니다. 4개 기업의 투자활동이 위축될 경우 거래를 하고 있는 협력사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벌 개혁을 위해 상법 개정 등을 추진할 경우 외국계 헤지펀드들에 대한 빗장이 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재계 관계자는 “재벌 개혁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헤지펀드 공격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 상법 개정안은 대형 펀드들의 입김을 키우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전체 기업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기업지배구조 개선은 제도를 강화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제도 강화로 추구해야 할 것과 시장감시로 추구할 것을 구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재벌 개혁을 명분으로 한 규제 강화가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하는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의 자율성을 법으로 규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기업도 생존을 위해 경쟁을 하는데 정부가 메스를 가하면 경영활동을 하는 데 위축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