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폭력성 체벌 아닌 교육벌 반드시 필요해"
전교조, "체벌은 교육적 역효과 불러와 불필요"

- 즐거움으로 가득 채워져야 할 5월, 교육계에는 오히려 찬바람이 분다는 말이 있다. 실제 5월이 되면 교육자들이 느끼는 분위기는 어떤가.

▲안양옥 대표(이하 안): 스승의 날을 맞이하는 교원들의 심정은 자긍심과 더불어 상실감이 교차되어 나타나왔다. 물론, 이러한 원인의 일차적 책임은 촌지를 수수하는 일부의 교원에게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분명히 교육자는 사회 어느 분야보다 도덕적 우위를 점해야 하고, 학생교육 과정에서 어떠한 사적이득을 결코 취해서는 결코 안 된다. 실정법이나 국민정서에 벗어나는 촌지수수 교사는 당연히 그에 따른 책임을 엄히 물어야 된다. 그러나 옥석가리기는 분명히 해야 한다. 묵묵히 교단을 지키는 깨끗한 교원마저 선의의 피해자가 되어 사기가 저하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교총은 올해 제30회 스승의 날 기념식을 개최하면서 “교육의 본질 회복을 위한 선언문 선포식”을 갖고 깨끗한 교직풍토에 교직사회가 스스로 나설 것임을 천명하고 교육의 본질을 찾기 위해 정부와 정치권, 학부모 등 사회가 적극 협조해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 장석웅 위원장(이하 장): 특별히 5월이라고 해서 교육비리가 많아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어린이날을 비롯해서 가정의 달 또는 교육의 달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기념일이 몰려 있다 보니 사회적 관심사가 높아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다. 특히 스승의 날은 학생, 학부모, 교사들을 비롯해 직간접적인 당사자들이 많다보니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촌지가 만연하던 시절에는 스승의 날에 대한 학생, 학부모의 부담이 컸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지금은 촌지가 부정부패로 인식되고 있고 스승의 날이라고 해서 특별한 행사나 향응을 제공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오히려 다양한 부담을 고려해서 스승의 날을 휴무일로 지정하는 학교들도 상당 수 있다. 5월에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아쉬움이 있다면 교육 문제에 대한 정부나 여론의 접근이 감각적인 부분에만 머무르지 말고 사회적으로 공감하는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진지한 성찰의 시기가 되었으면 한다는 것이다.

- 스승의 날의 의미가 점점 퇴색하는 것 같다. 학생들 역시 이날을 별 기념일로 여기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어떤가.

▲(안) 사제 간의 정을 나누고 정서적 유대감을 가져야 지덕체 함양이라는 교육의 본질에 충실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성과중심 및 입시위주의 교육을 요구하는 분위기가 팽배함에 따라 학교교육에 있어 인성, 도덕, 예절, 감수성, 심신단련 등이 상대적으로 매우 소홀해지고 있다. 교사가 단순지식 전달자로 자리매김할 때 우리 교육은 死교육이 된다. 제자가 잘못된 길을 갈 때 가슴속에 눈물을 흘리며 사랑의 회초리를 드는 스승이 사라질 때 교육의 방임, 방종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스승의 날은 단지 선생님의 생일과 같은 의미가 아니라 교육의 중요성과 세자간의 정을 새기는 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학생에게도 기쁨으로 다가오도록 교직사회가 먼저 다가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 사랑, 존경, 감사 이런 말들은 강요하거나 주입해서 가능한 감정은 아니다. 사제동행이라고 서로를 존중하면서 학생과 교사 간에 신뢰가 형성될 때 자애와 존경이 생겨나지 않겠는가. 스승의 날이라고 지정해서 기념식이나 하면서 학생들에게 교사는 스승이니까 존경해라 라고 강요해선 안 될 것이다. 일제고사를 비롯해서 교원 정책들까지 경쟁과 서열을 통해 차별을 당연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골몰하고 있고, 학교에서는 창의성이나 주체성을 기르는 교육들이 소외되고 인성교육이 등한시 되는 현상들까지 나타나지 않나. 어른들이 생각을 바꿔야 한다고 본다. 아이들이 공동체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협력하면서 조화를 이루는 삶의 가치를 중요하게 체득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과 평가 등에 대한 정책을 수정해야 한다. 그래야 교사와 학생이 상호 교감하면서 전인적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교육이 가능해 진다. 그리고 나면 서로 존중하며 사랑하는 사제동행이 가능해 질것이다.

- 그런가 하면 교원들의 사기가 추락하고 있다는 분석도 내오고 있다. 실제 근거 있는 이야기 인가. 또 그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궁금하다.

▲(안) 올해 교총이 전국의 유초중등 교원 17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교원의 78.9%가 최근 1~2년간 교직 만족도와 사기가 저하되었다고 응답한 바 있다. 사기저하의 가장 큰 이유로 교원들은 학생에 대한 권위상실을 뽑고 있다. 이는 체벌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시행에 따라 학교에서 교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에 대한 최소한의 지도권마저 상실됨에 따라 대다수 학생들의 학습권 및 교사의 교수권이 무너졌다는 상실감에서 기인한다고 본다. 수시로 바뀌는 교육정책, 수업에 전념할 수 없게 하는 잡무도 교원들의 어깨를 더욱 처지게 하고 있다.

▲(장) 스승의 날과 연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 최근 들어 일반적인 경향을 보면 학교에서 업무량이 증가하고 학생들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거나 감정적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자꾸 축소되다 보니 교사들이 점점 힘들어 하는 경향이 있다. 일제고사를 비롯해서 교원 성과급이나 교원평가와 같이 경쟁과 성과물 위주의 정책들이 강요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하겠다.

- 단적인 예로 올해 교사폭행과 제자폭행 사건이 유독 많았다. 사제 간의 정이 실종된 느낌이다. 무엇이 사제관계를 삭막하고 무의미하게 만들었다고 보나.

▲(안)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교육에 대한 열정과 관심이 뜨겁다. 이러한 교육열이 교육의 본질을 찾는 방향이 아닌 좋은 대학, 좋은 직장을 얻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활용되는데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이를 이용한 일부 정치인과 교육행정가의 포퓰리즘 교육정책의 학교실험장화, 교원을 교육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으로 몰고 감에 따른 교직의 위상약화 및 교권추락 등 다양한 변인이 있다고 생각한다.

▲(장) 그런 사건이 유독 많았다기보다는 학생인권, 체벌금지가 이슈화되면서 언론에서 그런 사건을 많이 보도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사제관계가 삭막해지고 무의미해졌다는 표현은 표면적 현상에 대한 진단이라고 생각한다. 겉으로 드러난 현상 이면의 문제를 살펴봐야 한다. 학생지도에 있어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교사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90년대 말 ‘학교붕괴’론이 등장할 때쯤부터 시작되어 점점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도 사회적 과제가 되어야지 학교만 비난한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이다.

- 일각에서는 체벌금지 정책이 학생들로 하여금 선생님을 얕보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분석한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안)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과거의 신체, 도구를 이용한 학생에 대한 직접적 체벌은 지양해야 한다. 그러나 1인의 교사가 다수의 학생을 수업하고 지도하는 과정에서 소수의 문제 학생이 학칙을 어기고 수업을 방해할 경우, 다수의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교수권을 보호할 최소한의 교사지도권은 반드시 필요하다.

또한 학교에서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할 했을 때의 제재를 ‘벌’을 통해 습득하게 함으로써,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사회적 규칙과 법의 존중 정신을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교육벌은 교육적 가치를 가지며,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한 학교의 책무이기도 하다.

▲(장) 체벌금지의 영향이 일부 있다고 할 수도 있으나 이는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체벌이 가능했던 시기에도 학생들의 공격 대상이 되는 교사들이 있었다. 선생님을 얕보는 학생일수록 체벌하는 교사 앞에서는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음속에 분노와 원망을 품게 되어 교육적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 한편으로는 선생님을 얕보는 학생은 선생님을 희생양으로 만들어 친구들에게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심리를 보지 못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체벌을 다시 허용한다고 해도 이런 현상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체벌금지 정책으로 인해 교권이 실추되었다면 지금까지는 체벌을 통해서 교권을 세워 왔다는 의미가 되지 않겠나.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교육현장에서 체벌의 필요성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나.

▲(안) 교육공무원법 및 사립학교법에 교원의 불체포 특권 부여는 바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정신의 산물이다. 잘한 것은 상주고, 못한 것은 벌을 주어야 한다. 체벌이 폭력이나 폭행이 아닌 교육적 합목적성을 가진다면 바로 교육벌이 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체벌금지에 대해 각종 언론의 학부모 및 국민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63%에서 83%까지 체벌금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교의 기강과 교사의 권위인정의 교육벌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학부모 및 국민들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장) 체벌은 교육적 효과가 낮거나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오기도 한다. 학생을 당장 복종시킬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억울함, 분노 등이 생기게 함으로써 역효과를 낳게 된다. 최근 전교조가 어린이날을 맞이해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체벌이후 억울한 생각이 들었거나 교사를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의견이 50% 가량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