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사 앞두고 특검-청와대 신경전

2017.02.08 11:05:13 호수 0호

특검 “늦어도 2월초” 청와대 “비공개 약속 어겼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 측과 대면조사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양측은 오는 9일에 대면조사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지만, 날짜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상황이 틀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과 박 대통령 측은 1월말께부터 대면조사의 시기와 방법, 장소 등을 놓고 협의해왔다.

양측은 대면조사 날짜는 9일, 장소는 청와대 경내로 사실상 합의를 이루고 구체적인 방법 등에 대해 막판 조율을 벌이는 상황이었다.

박 대통령 측은 현직 대통령이 조사를 위해 청와대 밖으로 나가는 것은 모양새가 매우 좋지 않다는 이유로 ‘경내서 진행하자’는 주장을 굽히지 않자 특검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특검은 당초 “늦어도 2월초”로 못박은 대면조사를 위해 장소 등 지엽적인 문제를 양보했다. 특검이 원하는 기한 내에 실질적인 대면조사가 이뤄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판단이었기 때문이다.

양측의 막판 쟁점은 대면조사의 비공개 여부였다. 박 대통령 측은 대면조사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현직인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과정이 언론에 공개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데다 세부 진술 내용이 알려질 경우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특검팀은 지난 7일, 내부 검토를 거쳐 일단 양측이 합의한 ‘이번 주 후반께 대면조사를 실시한다’에 해당되는 내용인 ‘10일 언저리’라는 구체적인 날짜를 발표했다.

하지만 9일이라는 대면조사 날짜가 공개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박 대통령 측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고 있고, 특검팀은 곤혹스러운 표정을 보이고 있다.

이를 두고 박 대통령 측에선 대면조사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하는 기한 내에 대면조사를 하기 위해 그동안 상당한 양보를 해온 특검팀 입장에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시나리오다.

지난 3일, 청와대 거부로 불발에 그쳤던 압수수색에 대해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권한 밖의 일”이라고 말해 사실상 거부의 입장을 밝힌 상태다. 청와대 측도 한광옥 대통령실장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특검의 경내 압수수색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관련법상 청와대는 군사상 비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수색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반면, 특검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치는 경우가 아니면 거부하지 못한다고 보고 형사소송법에 대한 세심한 법리 검토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에 따르면, 현재 황 권한대행은 특검의 압수수색 협조공문에 대해 정식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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