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리스트 의혹' 김기춘·조윤선에 구속영장

2017.01.19 09:50:36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18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은 이날,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에 대해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팀 출범 이후로 현직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핵심 윗선'으로 지목된 두 인물이 이번 사안에서 얼마나 중대하다고 판단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김 전 실장은 블랙리스트 작성을 주도했다는 혐의, 문체부 1급 공무원 인사에 부당 개입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날 국회 국조특위로부터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한 혐의로 고발당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리 및 집행 과정에 관여,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와 청문회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지난 17일, 특검에 출석해 이날 새벽까지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조사를 받았다. 두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블랙리스트 의혹 등과 관련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으로 출석해 블랙리스트 존재를 알지 못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조 장관은 특검팀의 수사가 계속되고 국정조사 특위가 자신을 위증 혐의로 고발하자 국정조사 청문회서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가 김 전 실장의 지시로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비서관실서 작성된 것으로 보고있다. 리스트는 정부에 비우호적인 문화계 인사 약 1만명의 명단이 포함됐으며 이들을 각종 정부지원서 배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문건은 교육문화수석실로 전달된 뒤 문체부서 실행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특검팀은 지난달 26일 압수수색 과정서 명단 일부를 확보한 바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의 신병을 확보한 뒤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 과정에 박근혜 대통령이나 '비선 실세'로 알려진 최순실씨가 개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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