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의 양대 목표는 인성 교육과 창의력 제고
사회보장 교육 필요성, 이미 국부론에서 주장
“앞으로의 경쟁은 지역 내 경쟁이 아닌 전 세계와의 경쟁입니다. 전 세계와 경쟁하기 위해서 창의력 있는 인재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창의력 있는 인재는 우뇌가 발달한 사람들입니다. 노벨상 수상자의 대부분이 우뇌형입니다. 우뇌형 인간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상당히 예민합니다. 이 같은 우뇌형 아이들에게 ‘급식’ 문제로 상처를 준다면, 우리나라의 노벨상 수상은 더욱 힘들어질 것입니다.”
민주당 김춘진 의원(전북 고창·부안)은 자동차 렌탈업계의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전해진다. 김 의원이 렌트한 자동차는 1년에 평균적으로 10만km 이상을 뛰기 때문에 업계 측의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한다. 이에 김 의원은 “지역이 고창과 부안으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도 소홀히 넘길 수 없어 수시로 드나든다”면서 “아침을 지역구에서 먹고 점심을 여의도에서 먹은 뒤 저녁을 다시 지역구로 내려가 먹은 적도 있다”라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얼마 전 국회도서관 이용 최우수상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는데.
▲ 국회에서 회의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주로 도서관에서 자료를 검토하고 책을 본다. 자료를 심층적으로 검토하기에는 조용한 도서관이 좋다. 또한 원하는 자료도 쉽게 찾아볼 수 있어 자주 이용하는 편이다.
그곳에서 다양한 책을 본다. 교육·과학·정치사상사·경제 서적 등을 주로 본다. 시대와 환경은 다르지만 과거 선조들이 고민했던 부분과 혜안이 현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준다는 것을 자주 느낀다.
- 보장성이 강화된 무상의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설명해달라.
▲ 현행 61.7% 수준인 입원 진료비의 건강보험 부담률을 최대 90%까지 높여 의료비 본인부담을 10%까지 줄이고, 진료비의 본인부담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 낮춰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다. 민주당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은 국민들의 필수의료 이용을 보장하는 의료보장의 원칙, 정부·의료계·국민 순의 재정부담 순차적 분담 원칙, 보장성 강화 수준과 재원 조달 규모를 연동하는 단계적 시행 원칙, 민주당 강령에 명시하고 반드시 이행하는 민주당 책임 원칙 등 ‘4대 기본원칙’의 기반을 닦는 뒤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국정감사 우수의원(7년 연속)과 입법 정책개발 최우수의원(2년 연속)에 선정됐는데.
▲ 국회의원의 본분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입법과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지역 활동을 통해 지역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입법과 정책을 통해 현실화해 나가는 것이 국회의원의 존재 이유다. 또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견제를 하는 것이 3권 분립의 취지다.
입법 활동을 통해 농어민 등 사회적 소외계층과 약자를 대변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이다. 나는 단순히 이를 지킨 것뿐인데 상까지 받게 돼 무안하다.
- 현재 무너져가고 있는 농촌을 되살릴 수 있는 대안으로는 어떤 것이 있는지.
▲ 우리 마음의 고향이자 식량 안보 지킴이 역할을 하고 있는 농어촌이 위기를 넘어 벼랑 끝에 놓여 있다. 최근 구제역으로 인해 많은 축산 농가가 눈물을 흘리고 있다. 특히 작년 이상기온으로 인해 쌀 작황이 평년 기준 30% 이상 감소됐다. 그럼에도 쌀 가격은 20년 전 수준으로 하락해 있다. 부안 또한 많은 군민들이 농업에 종사해 걱정이 크다.
근본적으로 농산물 유통 구조가 하루 빨리 개선돼야 한다. 작년 말 농협이 농산물 유통·판매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농협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러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 땀 흘려 생산한 우리 농산물이 제값 받고 판매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 기존에 농어촌 지원을 위해 도입된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예산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 민주당 거물급 인사들이 가장 많은 곳인 전북에서 도당위원장으로 추대됐는데.
▲ 제가 도당위원장에 추대된 것은 소통과 화합을 바라는 당원의 뜻이 반영된 것이라 생각한다. 도당이 정쟁 중심이 아닌 정책 중심으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정치 이슈를 발굴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대통령 주치의(DJ)를 했다고 들었다.
▲ 대학 동창의 소개로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됐다. 몇 차례 치료만으로도 환자와 유대가 생기는 법인데 10년 넘게 주치의로 만나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었다. 내가 17대 국회에 초선 의원이 됐을 때 ‘국회의원으로서의 덕목’과 ‘중점 둬야 할 부분’에 대해 말씀해주신 가르침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실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 무상급식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 2011년 229개 지자체 중 181개가 올해 이미 시행 중이며 무상급식은 점차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 과정에서 교육청과 지자체의 재정 조정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며, 특히 교육청을 통한 교육 재정보다는 지자체를 통한 교육 지원 재정의 증가가 눈에 띄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과학기술부 신설을 주장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 과학 기술은 대한민국 미래 사회의 먹거리다. 과학 기술 관계자는 소수인 반면 초·중·고·대학생과 학부모는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교육과학기술부 체계 하에서는 모든 주제와 관심이 과학이 아닌 교육으로 쏠린다. 지금의 교과부 행정체계로 과학 분야를 육성 발전시키기란 어려움이 있다. 정부가 과기부 폐지에 대한 정부 조직 개편의 잘못을 인정하고 과기부를 신설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
- 2011년 국회의원 김춘진의 목표가 있다면.
▲ 작년 11월 안동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다. 많은 축산 농가들이 수십 년간 가족처럼 키워왔던 소·돼지를 살(殺)처분하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또한 치솟는 전셋값으로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 국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아 아쉬움과 죄스러운 마음이 크다. 국회가 민생의 중심에서 제 역할을 해 국민들이 좀 더 편해지고 웃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나름의 역할을 하겠다.
·1953년 전북 부안생
·경희대 치의학 박사
·인제대 보건학 박사
·18대 국회의원(민주당·재선)
·민주당 무상급식추진특별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