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금주의 국감스타

2016.10.17 11:21:52 호수 0호

[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신승훈 기자 = 제20대 국회 첫 국정감사(이하 국감)가 시작됐다. 이번 국감은 추석 연휴를 끝내고 9월26일부터 10월19일까지 실시된다. 당초 예상은 내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박근혜정부의 공과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통과와 그 과정서 불거진 정세균 국회의장의 녹취록 파문으로 여당이 의사일정을 전면 거부, 국감은 연일 파행을 맞았다. 시작부터 ‘부실국감’ 논란이 빚어졌지만, 이러한 가운데서도 송곳 같은 문제제기로 눈길을 끈 의원들이 있다. <일요시사>가 한 주의 국감스타를 선정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은재 의원(새누리당)
‘MS 황당 질의’ 사실은…

새누리당 이은재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반박했다. 지난 8일 이른바 ‘황당 질의’라며 인터넷에 유포되는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자신이 지난 6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한 이른바 ‘MS 황당 질의’ 논란에 대해 적극 해명했다. 

당시 서울시 교육청 국감서 이 의원이 “MS사의 ‘MS오피스’ 프로그램을 왜 공개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구매했느냐”라는 질문에 조 교육감은 “그럼 MS 프로그램을 MS 말고 어디서 사란 말이냐”며 “MS를 하는 다른 회사가 없다”고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때문에 이 의원이 MS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약자인지도 모르고 조 교육감에 황당 질문을 계속했다는 비난 여론이 인터넷상에서 제기됐다. 

그러나 해당 논란에 대해 이 의원은 “실제 S/W제조사 한컴은 총판이 아닌 15개 정도의 ‘교육 파트너사’들이 있으며 이들은 지역제한경쟁입찰이 아닌 한 모든 일반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때문에 1·2차 단독입찰에 따른 유찰에 이어 3차 입찰에 응찰한 업체와 수의계약(낙찰률 99.9%)을 맺기 전에 이들 한컴 파트너사들이 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는지 담합에 의한 고의적 유찰 가능성을 점검했어야 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교육청은 이런 과정을 소홀히 했고 이러한 사실과 함께 수의계약업체와의 유착의혹을 지적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실제 올해 서울교육청과 같은 한글워드 구매사업을 진행한 강원, 광주, 인천, 경북 교육청 입찰에서는 지역과 상관없이 복수의 업체들이 응찰했고 인천교육청 입찰(지난 2016년 6월8일)에서는 부산에 본사를 둔 업체가 선정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조 교육감이 공개경쟁입찰(최저가낙찰)을 통해 예산이 절감된 사실을 모른 채 즉 교육감으로서 제 소관 업무를 전혀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온 답변에 불과하다”며 “그렇기 때문에 한글오피스 입찰과정에 대해 ‘어떻게 샀느냐?’며 문제를 제기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 ‘다른 회사가 없어서’라고 엉뚱한 답변을 한 것”이라고 억울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정작 엉뚱한 답변을 한 사람은 조 교육감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이 의원은 “질의 응답하는 일련의 과정이 생략된 채 소관업무를 전혀 모르는 조 교육감의 동문서답식 발언이 이은재 의원의 ‘엉뚱 질의’라며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전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와대, 예술위 심사 개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더민주) 도종환 의원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회의록을 분석해 청와대와 문화부가 예술위 심사 및 심사위원 선정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예술위가 지난해 5월29일 회의록과 같은해 11월6일 회의록을 제출하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이나 사업의 문제에 대한 지적 사항 등 상당 부분을 삭제한 뒤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5월29일 회의에선 예술위 한 위원이 기금 지원심의 운영 규정에 대한 안건이 진행되는 중간에 책임심의위원 추천권에 대해 “직원이 된다, 안 된다, 1명만 넣어라”고 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권영빈 전 위원장은 “우리 예술위원들이 추천해서 책임심의의원들을 선정하면 해당기관서 그분들에 대한 신상파악 등을 해서 ‘된다,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그 과정서 탈락되는 경우가 있고, 그런 사정 때문에 ‘이 사람은 곤란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이어 권 위원장은 “책임심의위원을 선정해 놓고 보니까 여러가지 문제 중 지원해 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다”며 “심의를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돼 있다. 그런 점에서 자율적인 심의가 원만하지 않다”고 첨언했다. 

이에 도 의원은 “된다, 안된다 결정하고, 지원해줄 수 없도록 판단되는 리스트가 있다는 것은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인정한 것이고, 작년에 제기됐던 심사 개입, 정치검열 모두 ‘윗선’의 지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문건으로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6일 회의에서도 비슷한 발언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진다.

한 위원은 회의 말미에 “OOO부장이 공문을 준 게 뭐냐 하면 심사위원 추천권이었다”며 “결국 그분도 청와대에서 배제한다는 얘기로 해서 심사에서 빠졌다”고 발언했다. 

이에 도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정치검열, 블랙리스트 논란, 심사 개입이 청와대와 문화부의 지시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녹취록을 통해 밝혀졌음에도 예술위는 ‘그런 일은 없다’며 거짓 답변을 한 바 있다“며 ”해당 회의록을 통해 작년에 제기 했던 문제들이 사실로 밝혀졌음에도 예술위는 국회에 허위 자료 제출로 위증, 국회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도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계속된 예술위의 허위 자료 제출, 위증 문제에 대해 상임위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리=최현목·신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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