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10억원 이상 고액 미제 추징금 누적액이 24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10억 이상 미제 추징금 현황'에 따르면, 10억원이 넘는 추징금 미납자는 총 212명, 24조3278억(2016년 9월 현재)에 달했다. 고액 미납자 상위 10명이 미납한 추징금은 총 23조6893억으로 전체 미납액의 97%에 달한다.

이달 기준으로 212명에 대한 추징금 확정일을 역산해보면 평균 미납기간은 2654일이였다. 최장기 미납자는 엄모씨로 1996년 4월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 위반으로 10억원의 추징금이 확정됐지만 20년째 미납해 오고 있으며, 현재 미납액은 50억으로 늘어났다. 

사건별로는 관세법 위반이 63건으로 가장 많았다. 외국환 거래법·재산국외도피·알선수재 등이 각각 22건·18건·16건으로 뒤를 이었다. 범죄수익은닉과 성매매 알선 등에 대한 추징건수도 각각 11건에 달했다.

이밖에도 관세법 위반(밀수출 등 63건), 외국환거래법 위반(22건), 특정경제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18건),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17명) 순으로 나타났다.

정성호 의원은 “검찰은 14년부터 ‘재산 집중 추적·집행팀’을 운영해 미납추징금을 집중적으로 환수하겠다고 하지만, 오히려 고액 미납추징금은 늘어가고 있다”며 “집행 전담인력을 증원하고 조직을 정비하는 등 제도적 정비와 동시에 실효성 있는 집행 수단을 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