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무더위 속에 에어컨 등 냉방제품 사용이 급증하면서 ‘누진세로 인한 요금폭탄’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정부가 여름철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정부는 “누진제 개편은 없다”며 아예 선을 그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한 셈. 물론, ‘전면개편’이 아닌 ‘한시적’, ‘완화’라는 조건이 달렸다.

여당인 새누리당 내부서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자는 목소리가 나왔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 고위 관계자도 "여당 내부에서 누진제 한시적 완화 요구 목소리가 나옴에 따라 여름철에 한해 한시적으로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살펴보는 중"이라고 했다.

이어 "아직 확정된 방안은 없지만 모든 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혹서기인 8월 한 달간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사용량에 따라 6단계로 나뉜다. 1단계는 킬로와트시(kWh) 당 전력량요금이 60.7원이지만, 6단계 구간으로 들어서면 709.5원으로 무려 11.7배나 뛴다.

누진제를 도입한 나라와 비교해도 국내 누진제의 격차는 크다. 미국은 1.1배, 일본은 1.4배 수준이고 대만도 2.4배다.

이와 발맞춰 국회 조경태 개획재정위원장(새누리당)도 전기요금 누진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의 누진제 개정안은 현행의 6단계를 3단계로 완화하고, 최저요금인 1단계의 전기요금과 최고요금인 6단계의 전기요금의 차이가 최대 1.4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3선)도 "전기요금 누진제가 에너지 소외계층을 양산하고 있다"며 누진제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고, 이정현 새누리당 신임 대표도 김종인 대표와의 예방 자리에서 “논의해보겠다”고 한 만큼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