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유명 자동차 명장 A씨가 허위광고, 투자금 횡령 등으로 자동차 업계에 오명을 새기고 있다. ‘대한민국 자동차 명장’으로 알려진 그는 급발진 사고를 판독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아왔다. 그러다 어느새 명장의 품격은 상품화되기 시작했다. 최근 A씨는 실효성이 불투명한 자동차 제품을 홍보해주겠다며 수억원대의 광고비를 챙기기도 했다. A씨를 둘러싼 비판의 목소리는 곳곳서 터져 나왔다. 그는 2020년 말 사업가 B씨에게 “불에 타지 않는 워셔액을 개발해 사업을 하자”고 제안했다. 시중에 판매되는 에탄올 워셔액은 자동차 사고 발생 시 화재를 키우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기에 대체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앞서 2017년 A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워셔액에 불이 붙으면 안 되는데 너무 잘 붙는다”며 에탄올 워셔액 일부 제품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비판했던 바 있다. ‘노파이어’ 감감무소식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A씨는 불이 붙지 않는 워셔액인 이른바, ‘노파이어 워셔액’을 개발 중이다. A씨 측이 성능 실험 중인 ‘노파이어 워셔액’은 영하 25도서 얼지 않아야 하는 허가조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더러, 불이 붙으면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내가 모르는 사람이 나를 몰래 찍고 사진을 소장하고 있으면 어떨까? 최소한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불쾌한 기분을 느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몰카 범죄다. 그러나 몰카 범죄가 인정되려면 ‘공공장소’서 찍히면 안되고, ‘노출이 있는 옷’을 입고 있어야 한다. 피해자가 느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은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한국갤럽이 지난해 7월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스마트폰 사용 여부를 물은 결과 97%가 ‘사용한다’고 답했다. 국내 성인의 스마트폰 사용률은 2012년 1월 53%서 그해 6월 60%, 2013년 2월 70%, 2014년 7월 80%, 2016년 하반기 90%를 돌파했다. 초소형 카메라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93%서 정체했으나, 2021년 95%, 2022년 97%로 추가 상승했다. 스마트폰 사용률이 90%대에 접어든 시기는 저연령일수록 빨랐다. 2012년 상반기 20대, 그해 하반기 30대, 2014년 40대, 2016년 50대 순으로 90%를 돌파했다. 60대 이상 스마트폰 사용률은 2012년 상반기 10% 초반, 2013년 7월 30%, 2016년 1월 60%, 20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이 마약범죄 신고·제보자를 위한 제도 도입에 착수했다. 신고보상금 상한선은 1억원으로 늘리고 내부자의 감형·면제를 위한 리니언시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플리바게닝(형량협상제)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검찰의 수사권이 제한된 것을 역전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이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 최대 1억원의 보상금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기에는 조직 내부자가 신고할 경우에는 형을 감경‧면제해 주는 방안도 포함됐다. 플리바게닝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 1만2613명보다 120% 증가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도 998kg서 414.6kg으로 약 2.4배 늘어났다. 검찰은 마약범죄가 일상까지 들어왔지만 조직화되고 은밀한 성격을 가진 것을 고려해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이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마약범죄가 급증하는 현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범죄수사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개정된 마약류 신고보상금 지급 기준안에 따르면, 마약범죄를 통해 적발된 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두 번 다시 대천항 수산시장은 가지 않겠다. 요즘 관광지 수산시장 말들 많던데 정말 개선 좀 됐으면 좋겠다.” 주말이었던 지난 20일, 기분 좋게 점심을 먹기 위해 충남 대천 소재의 대천항 수산시장을 찾았다가 불편부당한 서비스를 받았다는 음식점 후기가 누리꾼들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이튿날인 21일, 글 작성자 A씨는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두 번 다시 대천항 수산시장 안 갑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그는 “기분 좋은 지난주말, 바람쐬러 바다도 보고 점심 먹으러 대천항 수산시장 가서 활어회를 포장하고 안내해준 식당으로 갔다”고 운을 뗐다. 당시 A씨는 손님들로 욱적북적 장사진을 이루고 있는 모습에 ‘음식을 잘하는 집’이라고 생각했다. 여기저기서 먼저 온 손님들이 “주문한 음식이 왜 나오지 않느냐?”고 짜증을 낼 정도로 주문이 밀려 있었다. 그런데, 식당 여주인의 대응이 보통 식당과 달리 매우 이상했다. 주문 고객과 똑같이 짜증내면서 “그럼 왜 예약을 하지 않고 오느냐?”고 되레 큰소리를 쳤던 것이다. A씨 역시 주문 후 한 시간을 기다려 활어회부터 나왔지만, 함께 주문했던 매운탕은 “순차적으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검찰청 술판 회유’ 발언 논란이 점차 불어나고 있다.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이 반박에 재반박하며 진실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검찰을 강하게 압박하며 논란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재명 구하기에 다시 나섰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법정 진술이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 전 부지사가 검찰청서 술 먹으며 진술 회유를 당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검찰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검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는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 심리로 지난 4일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한 재판 과정서 “내 진술이 결정적 고리가 돼 이재명 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시키려는 상황이 만들어진 게 도저히 아니라는 생각에 진술을 번복했다”며 검찰청사 내에서 ‘세미나’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술 마셨다” 법정 진술 그는 ‘세미나’가 무엇인지 묻는 변호인의 질문에 “(수원지검)1313호 검사실 바로 앞에 ‘창고’라고 붙은 세미나실이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스포츠와 노출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올해 7월 개막하는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미국 대표팀이 착용할 경기복이 공개된 가운데 여자 선수 유니폼을 두고 ‘선정적’이란 논란이 거세다. 지난 12일(현지시각)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전날 나이키는 프랑스 파리서 열린 나이키 에어 이노베이션 서밋서 미국 육상 대표팀의 경기복 일부를 공개했다. 보기 민망 남성용 경기복은 민소매 상의와 허벅지 중간 길이의 바지로, 무난하다는 평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여성용 경기복이 ‘지나치게 노출이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해당 경기복은 수영복 형식의 보디수트로, 골반 부분이 깊게 파였다. NYT는 “마치 1980년대 레오타드의 운동복 버전 같다”고 평가했다. 디자인이 공개되자 현지에선 비난이 터져 나왔다. 각종 소셜미디어에서 누리꾼들은 “어떤 남성이 여성 경기복을 디자인한 것이냐”, “비키니 왁싱(음모 제거) 비용은 미 육상연맹이 지불하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나이키 측은 “해당 경기복은 나이키가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김철준 기자 = ‘채 상병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이 해병대 간부들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자신의 사건을 언급하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려 한 게 핵심이다. 임 전 사단장과 연락이 닿은 인물들은 대부분 이해관계자다. 자칫하면 회유 정황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은 ‘채 상병 사건’의 핵심 피의자다. 수사외압 논란의 시발점이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직접 챙긴 인물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의 수사 대상인 임 전 사단장은 자신의 사건을 물밑에서 알아보기 시작했다. 시종일관 침묵을 지키다 왜 움직이기 시작했을까? 침묵 지키다… 임 전 사단장은 최근까지 복수의 해병대 간부들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는 간부 A씨에게 “(공수처)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서 괜한 오해를 살 수 있어서 연락하지 못했다”며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하다”고 했다. “미안하다”는 사과의 말은 없었다. 다만 “모두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고, 현재도 겪고 있지만 아들을 잃은 채 상병의 유족 특히 모친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버티고 있다. 진실을 밝힐 때까지는 고통스러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햄 제거 추가 비용 김밥집’이 지난 16일, 누리꾼들의 갑론을박이 심화되자, 결국 자기 방식대로 영업을 계속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날 한 누리꾼은 자동차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그 김밥집 사과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해당 글에 따르면, 해당 김밥집 사장은 전날 “지난 7년 동안 개인적 취향을 반영해 맞춤 김밥만 판매했던 주인장인데, 이젠 햄, 단무지, 맛살, 계란, 당근 등등 김밥 재료를 넣고 빼라는 김밥을 향한 모든 고객님 한 분 한 분의 의견과 취향에 맞춰 영업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밥을 만들 때 재료를 빼달라고 개인적 취향을 말씀해주시면 그 빈자리를 다른 재료로 듬뿍 채워 넣어드렸다”며 “7년 동안 이 사실을 아시고 추가금액을 지불하셨던 고객님들은 아무 말씀 없이 ‘김밥을 더 푸짐하게 싸줘서 언제나 잘먹고 있다’는 소리만 들으면서 영업해왔다”고 소개했다. 이어 “새로운 고객님들에겐 그것이 큰 불편함이 될 줄도 잘 몰랐다. 그 현실에 안주해 이런 현실을 마주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저질러 저를 믿고 찾아주셨던 고객님들과 그동안 가게를 아끼고 사랑해주셨던 분들게 실망과 걱정을
[일요시사 취재1팀] 차철우·김철준 기자 = 노인복지를 위한 시설 건립계획이 마지막 분양형 실버타운 건립으로 계획이 변경됐다. 경기도 용인시 고기동 소재의 노인복지주택 이야기다. 계획안 인가와 건축허가에 용인시가 시행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계속 나온다. 도로 확보도 하지 않고 삽을 뜬 것은 의아하다는 업계 이야기도 있다. 용인시 고기동에 건립 중인 노인복지시설의 건립인가를 두고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감사원서도 부적절한 인가라고 지적했지만 용인시가 합법적이라고 두둔하며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왕복 2차선에 불과한 도로 여건서 공사차량의 통행 문제도 있다. 주민들은 해당 건설현장이 교통역량평가와 환경영향평가 등 인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말하기도 한다. 변경된 계획 갑자기 왜? 논란이 발생한 곳은 용인시 고기동 산20-12번지 일대 노인복지시설 건립 현장이다. 용인시 등에 따르면 해당 현장은 지난 2010년 9월 고기동 일대 19만9640㎡에 559세대 규모의 실버타운을 개발하기로 계획됐다. 계획안은 당시 용인시의 ‘도시계획시설 중 사회복지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의 입안 기준’을 따랐다. 해당 입안 기준은 분양세대는 50% 이하로 공용목적(의료시설,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이른바 ‘부산 20대 여성 오피스텔 추락사’ 사건의 유족이 피해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며 엄벌 탄원서 제출을 시사했다. 자신을 부산 오피스텔 추락사 유가족이라고 밝힌 누리꾼 A씨는 지난 16일, ‘네이트판’에 ‘엄벌 탄원서 요청 동의 부탁드린다’는 제목으로 엄벌 탄원서 작성에 동참을 호소했다. 그는 “현재 유가족들은 식음을 전폐한 채 매일 눈물과 한숨으로 깊은 절망에 빠진 가운데,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는 사건 수사 중에도 멀쩡히 SNS를 하고, 가해자의 누나는 평범한 일상을 살며 드마라를 촬영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제발 관심 부탁드린다. 스토킹은 중대범죄로 재발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한다.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처벌이 꼭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A씨는 “저희는 전 남자친구의 의심할만한 정황들이 있다고 판단해 단순 극단적 선택으로 종결될뻔한 사건을 공론화했다”며 “그 때문인지 생각보다 빨리 경찰 쪽에서 수사가 마무리(살인죄에 관한 혐의 및 목걸이 감식, 부검 결과는 수사 중)되고 검찰로 넘어간 상태”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주말, 기분 좋게 떠났던 강원도 정선 기차여행서 예매 좌석을 둘러싼 다른 승객과의 불편한 경험을 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예매한 좌석에 다른 승객이 앉아있었는데, 이석을 부탁하자 “다른 곳에 앉아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들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주말 기차여행서 겪은 일’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 작성자 A씨는 “지난 주말, 민둥산으로 기차여행을 다녀왔다. 원래 정선아리랑 열차로 끊으려다 일정이 애매해서 무궁화호를 끊었다”며 “제가 예매했던 자리는 1호차량 중간 좌석의 창측이었는데 어떤 아저씨가 앉아 있었다”고 운을 뗐다. A씨에 따르면, 예매 좌석을 확인한 후 해당 남성에게 정중히 자리를 옮겨줄 것을 부탁하자 ‘옆에 앉은 일행과 떨어져서 그러니 다른 곳에 가서 앉으라’는 말을 들었다. 그는 “‘자리 좀 바꿔주면 안되겠냐’도 아니고 다른 자리에 앉으라고 해서 1차로 화가 났다”면서도 “연배가 저보다 한참 많아 보였고 옆자리 분이 일행인 게 딱 보여서 그냥 양보하려고 ‘알겠다. 어느 자리시냐’고 물었더니 3호차 좌석표를 건넸다”고 말했다. 해당 차량은 무궁화호였고 A씨가 예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지난 14일, 투숙 중인 호텔 객실 안으로 정체불명의 건장한 남성이 불쑥 들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나 호텔 측의 ‘배째라’식 대응이 입길에 올랐다. 해당 호텔에 투숙했었다는 누리꾼 A씨는 이튿날(15일), 온라인 자동차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호텔서 자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들어왔다’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A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3일 아내와 함께 인천광역시 중구 소재의 B 호텔에 투숙했다. 이튿날 오전 7시28분경,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온 것 같은 느낌에 눈을 떠 보니 A씨 부부 앞에는 처음 보는 건장한 남성이 서 있었다. 그는 “상황이 상황인지라 소스라치게 놀라 ‘누구시냐?’고 물었고 상대방은 ‘문이 열리길래 들어왔다’고만 말하고 다시 돌아나갔다”며 “당시 아내와 저는 알몸으로 이불도 덮지 않은 상태였다. 놀란 가슴과 수치심에 아내는 어쩔 줄 모르며 벌벌 떨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가 나서 로비로 내려가 호텔 관계자에게 심적 안정을 위해 정식 사과를 요청했으나 배째라는 식으로 일관하며 법적으로 정식 항의를 하라고 했다”고 억울해했다. 호실 주변에 설치돼있는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객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사기는 언제나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모주 사기’가 기승이다. 여느 사기와 마찬가지로 SNS를 통해 이뤄지며 유명인을 내세우기도 한다. 이들은 앱 설치를 강요하고 돈을 빨리 입금하지 않으면 원금도 찾을 수 없다는 식으로 협박한다. 신속한 경찰 신고로 통장 거래를 막는 게 중요하지만, 돈을 되찾을 수 있을진 알 수 없다. 공모주 투자 열풍이 거세다. 올해 1분기 상장한 기업 대부분이 따블(공모가의 2배) 이상을 기록할 만큼 공모주 광풍이 불었다. 주로 중소형 종목들이 이끈 공모주 열풍은 2분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며, 청약 대어들이 계속 이어질 예정이다. 경쟁률 2000대1 지난 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모두 14곳이 코스피·코스닥 시장에 상장(스펙, 이전상장 제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곳이 상장 첫날 따블 이상을 기록했다. 지난 1월에 상장한 우진엔텍과 현대함스는 따따블(공모가의 4배)을 기록한 반면, 지난 2월에 상장한 이에이트와 유일한 코스피 상장 기업 에이피알은 따블을 기록하지 못했다. 올 1분기 공모주 열풍은 광풍 수준이었다.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수요예측서 공모가 희망 범위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4·16 세월호 참사가 어느덧 10주기를 맞았다. 그간 법과 제도에 변화가 생겼으나 ‘정확한 진실’은 드러난 바 없다. 책임자 처벌은 민간에만 집중됐다.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도 조용한 건 마찬가지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무사 간부들 대부분은 윤석열정부서 사면됐다. 심지어 복권된 인사도 있다. 윤정부가 앞장서서 면죄부를 던져준 꼴이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형사 책임을 묻는 사법부 판단은 지난해 모두 마무리됐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정부 측 관계자는 단 한 명이다. 유가족 사찰 의혹을 받는 기무사 간부들도 유죄를 받았다. 그러나 윤석열정부가 사면·복권 처리하면서 유족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노력한 10년의 세월은 수포로 돌아갔다. 정보당국 공개 안 하는 이유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하 특수단, 단장 임관혁 현 대전고검장)은 2020년부터 1년 넘게 세월호 참사를 수사했다. 해경 지휘부의 구조 실패와 박근혜정부 청와대의 진상규명 방해에 대한 책임을 물으려 했으나 사실상 실패했다. 10여개가 넘는 의혹 사건들을 무혐의 처분한 것이다. 인명구조에 실패한 해경을 수사한 검찰에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미국 최대 규모의 음악 축제 ‘코첼라 밸리 뮤직 앤드 아츠 페스티벌’(코첼라)서 르세라핌의 가창력 논란이 일고 있다. 르세라핌은 지난 13일(현지시각), 코첼라 무대에 올라 ‘안티 프레자일’ ‘스마트’ 퍼펙트 나이트‘ ’이지‘ 등 국내외서 인기를 끌었던 곡들을 위주로 불렀다. 이날 관객들도 르세라핌의 공연에 환호하며 한국어로 된 노래를 따라부르며 호응했다. 하지만 이날 르세라핌의 코첼라 공연을 두고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선 부정적인 글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난 14일, 코첼라 무대를 직접 보고왔다는 한 누리꾼은 ‘네이트판’에 ‘르세라핌 오늘 코첼라 진짜 중요함 + 보고옴’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번 것도 망치면 아마 다음 앨범부터 그냥 성적 떨어질 듯”이라며 “대중은 삼진아웃하면 그냥 안 본다”고 주장했다. 글 작성자 A씨는 “언포기븐 앵콜-이지 앵콜까지 다 망쳤는데 이번에도 망치면 진짜 노래 아무리 좋은 거 가져와도 욕먹는데, 이건 억울해할 수도 없고 억지로 까는 것도 아니다”라며 “아니면 진짜로 노래를 못하니까 가수가 1인분을 못해서 욕먹는 것이고, 본업 자체를 못하니 사소한 것으로 다 물고 뜯고 욕먹는 것”
[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소래포구의 반격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바가지 요금’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인천 소래포구 어시장에 촬영을 제한한다는 안내문이 설치됐다. 사실상 유튜버들의 출입을 금지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난 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소래포구 근황’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 입구엔 촬영 제한을 안내하는 입간판이 세워졌다. 입간판 설치 입간판엔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길 바란다’고 적혀있다. 하단에는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 책임 및 추후 촬영금지’라는 문구도 들어가 있다. 게시자는 “소래포구에는 전통어시장, 종합어시장, 난전 시장이 있다”며 “여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래포구서 유튜브 촬영을 하려면 사무실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하나 보다. 소래포구의 ‘입틀막’인가?”라며 “방문객 그리고 소래포구를 드나드는 유튜버들도 앞으로 주의하라”고 덧붙였다. 앞서 소래
[일요시사 취재2팀] 김해웅 기자 = ‘바가지 요금’으로 논란이 일었던 인천 소래포구 시장에 이번엔 ‘유튜브 촬영 및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주시기 바란다’는 입간판이 입길에 올랐다. 지난 7일, ‘보배드림’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소래포구 근황’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이 잇따라 게시됐다. 글 작성자들은 “요즘 이런 게 생겼다고 한다. 여긴 소래포구 전통어시장이다. 소래포구엔 전통어시장과 종합어시장, 난전시장이 있다”며 “방문객분들, 그리고 불철주야 소래포구를 드나드는 유튜버님들도 앞으로 유의하시라”고 알렸다. 글과 함께 그는 ‘유튜브 촬영, 방송 촬영은 사무실을 경유해 주시기 바란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입간판 사진도 함께 올렸다. 입간판 하단에는 붉은색 배경에 하얀색 글씨로 ‘악의적, 고의적 편집으로 시장에 손해를 끼칠 경우 민·형사 책임 및 추후 촬영금지’라는 문구도 적시됐다. 해당 게시글을 접한 회원들은 “더 이상 방법이 없으니 최후의 방법이 미디어 통제인 건가?” “너희들은 장담컨대 정신 못차리는 것” “본인들이 장사를 정도껏 잘한다면 오히려 방송, 유튜브 촬영은 오히려 득이 될 텐데…” “떳떳하다면 기분나쁠 것도, 무서울 것도 없을 텐데…” 등
[일요시사 취재1팀] 김민주 기자 = 폭행이냐, 협박을 당했느냐? 이는 피해자가 강간을 당했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통한다. 지금은 이런 기준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 세계 흐름으로, 강압적인 상황에서는 협박이나 폭행이 아니더라도 강간이 가능하다는 의견도 있다. 강간은 사람의 의사에 반해 ‘강제로 간음하는 행위’를 말한다. 형법 제297조(강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기재돼있고, 제297조의2(유사 강간)에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잠재적 피해자 잠재적 가해자 즉 강간은 폭행이나 협박이 들어가야 성립되며, 성범죄 중에서 가장 중한 범죄다. 5대 강력 범죄기도 하며 살인죄를 제외하고 강도와 동급으로 죄질이 나쁘게 취급된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막대하고 후유증이 오래가기 때문이다. 여기서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강간죄에 해당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바로 ‘비동의간음죄’다. 비동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엎친 데 덮친 격’이라는 말이 딱 맞다. 2022년 개정된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부인되는 상황서 피의자신문조서의 정보공개청구도 허용됐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지금도 공범들이 피의자신문조서를 거부하며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데, 재판 전에 미리 조서를 파악하고 부인하며 상황은 격화될 것으로 예상한다. 수사나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건도 검찰이 형사 고소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 인해 이미 증거능력을 부인받고 있는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우려 섞인 목소리가 법조계서 나오기도 한다. 증거능력 부인 A씨는 2019년 B사의 허위·과대 광고에 속아 회원비를 내고 불법 주식투자자문 등으로 손실을 봤다며 이 회사의 대표이사와 실질적 운영자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9월 횡령·사기 혐의는 불기소 처분하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은 서울남부지검으로 이송했다. 서울남부지검이 일부 혐의만 약식 기소하고 불기소 처분 등을 내리자 A씨는 같은 해 서울고등검찰청(이하 서울고검)에 항고를 제기했다. 아울러 지난해에는 주민등록번호나 직업 등 인적 사
<일요시사>는 지난 2024년 2월25일자 종합면 및 26일 인터넷 사회면에 학교법인 건국대학교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한 것과 관련해, 교육부가 2020년 11월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절차를 추진했으며, 국정감사에서 ‘사립학교법 위반’ 사항이라고 언급하고 행정소송에서도 모두 승소했으나 실제 징계는 ‘엄중 경고’에 그쳐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학교법인 건국대학교 측은 “투자 주체는 대학이 아닌 법인 산하 수익사업체였고, 당시 교육부 조사 결과 처분서에는 이사장에 대해 <별도 조치 예정>으로 언급돼있을 뿐이었으며, 행정소송 재판부는 펀드에 투자한 임대보증금은 기본재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취소 처분이 되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법 및 기존 판례에 근거한 정당한 결정이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