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Update. 2024.05.08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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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너도나도 대법원? 상고법원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헌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법치국가다. 법치국가란, 국가 작용이 법에 근거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법으로 보호되는 국가를 말한다. 소송과 사법 법치국가서 입법은 헌법에 구속되고 행정과 사법은 헌법과 법률에 구속된다. 국민은 헌법에 근거해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따라 법치행정으로 보호…
- 김명삼 대기자
- 2024-05-08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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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트럼프 집권 시 모든 게 뒤집힐까?
오는 11월5일로 예정돼있는 미국 대통령선거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아직 경선이 공식적으로 끝나지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을 것이 확실시된다. 민주당에서는 현직인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는 것으로 이미 정리된 상황이다. 트럼프 복귀에 대한 우려 결국 20…
- 김명삼 대기자
- 2024-05-08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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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정당, 강성 당원의 휘둘림서 벗어나야
이번 4·10 총선 공천에 대한 주요 언론들의 평가는 혹독했다. 정당의 당내 민주주의가 유명무실해진 느낌이다. 더불어민주당 공천에서는 그간 당내 공천 잡음과 관련해 ‘시스템 공천’이 이뤄졌다고 했으나 ‘부실 시스템’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 심지어 민주당이 강북을 선거구 공천 과정서 전국 권…
- 김명삼 대기자
- 2024-04-30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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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정치, 정파 집단주의의 족쇄로부터 자유로워져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는 과정상 많은 문제점을 보였다. 기한을 한참 넘겨 떠밀리듯 획정된 선거구, 여야 양측의 원래 공언과 달리 다시 채택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인해 또 나타난 ‘위성정당’들… 자신의 사법적 취약성을 가리거나 개인적인 한을 풀고자 출마한 여러 후보자, 지역 연고는 무시하고 중앙의…
- 김명삼 대기자
- 2024-04-30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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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22대 국회 협치만이 살길이다
제22대 총선이 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선거를 통해 국민의 목소리가 국회에 고스란히 전해졌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1대 총선과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러나 문재인 전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결과가 반영된 21대 총선과 비교하면 22대 총선은 그 의미가 다르다. 역…
- 김명삼 대기자
- 2024-04-24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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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포퓰리즘 공약에 망가지는 한국경제
올해는 전 세계 76개 국가서 42억명이 투표하는 ‘슈퍼 선거의 해’로 경제가 정치에 휘둘리는 포퓰리즘 망령이 지구 전체를 파고들고 있다. 한국도 4월 총선이 끝난 시점에 여·야, 좌·우, 보수·진보 할 것 없이 민심을 사고 표심을 잡기 위해 대중 영합적 공약을 앞다퉈 내놨던 바 있다. 각 정당들이 주도권…
- 김명삼 대기자
- 2024-04-24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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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헌법정신과 한국 정치 방향
작금의 한국 정치는 오랫동안 헌법정신에 맞는 방향이나 행태가 거의 없었다는 게 다수 국민의 판단이다. 우리 헌법에 따라 특히 국회와 정당이 앞장서서 국민에게 헌법정신에 부합하는 한국 정치의 방향을 보여줘야 마땅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 반대다. 국회의원 개개인이 인품과 능력이 출중하고 지배력이…
- 김명삼 대기자
- 2024-04-18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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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4·19 혁명과 자유당 정권 몰락의 전말
1960년에는 제4대 대통령과 제5대 부통령을 뽑는 선거의 해였다. 4·19는 1960년 3·15 부정선거에 항의해 학생들이 들고일어나 자유당 정권을 종식한 의거였다. 집권 자유당은 후보로서 다른 대안이 없었으므로 이승만 현 대통령과 이기붕 국회의장을 차기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당선시키려 했다. 3·15…
- 김명삼 대기자
- 2024-04-1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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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22대 총선> 또다시 ‘여소야대 정국’ 윤석열정부, 가시밭길 걷나?
11일, 제22대 총선 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범야권서 180석 안팎을 기록하며 정부여당에 완승을 거뒀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범죄자로 몰아세웠지만 정작 유권자들은 집권여당에 대해 심판을 내린 셈이다. 이렇듯 이번 총선은 민주당의 압승, 국…
- 김명삼 대기자
- 2024-04-1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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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정치인들이 국민의 준법의식 망쳐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하고 모든 국민이 법을 잘 준수하는 사회풍토가 조성돼야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는 선진사회가 되고 실질적 법치국가가 이뤄진다. 법 현실과 우리의 좌표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자. 법을 지키면 오히려 손해를 본다. 나만 재수 없이 걸렸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솔선수범해야…
- 김명삼 대기자
- 2024-04-10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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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헛공약에 포장지만 바꿔서야 되겠나?
국회의원 출마자는 선거 과정서 국민에게 위임받은 입법권, 국정감사권, 예결산 심의권을 중심으로 선거공약을 제시해야 한다. 과거 총선서 엉터리 공약에 대한 반성문부터 써도 모자랄 판국에 구색 갖추기에 급급한 재탕·삼탕 공약이나 ‘아니면 말고’식의 날림, 뻥튀기 공약, 재원 대책이 없는 뜬구름 공약…
- 김명삼 대기자
- 2024-04-08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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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재탕에 삼탕까지…’ 소병훈 교통공약 보니…
현행 공직선거법 66조에서 재원 조달 방안을 명기한 ‘선거공약서 의무 제출 대상’에 국회의원들은 빠져 있다. 이들은 예산편성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국회의원 선거에 해당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알맹이가 빠져 있는 헛공약들이 난무한다. 특히,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교통 인프라 구축…
- 김명삼 대기자
- 2024-04-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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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임종성 구속’발 경기 광주 민심 향방은?
22대 총선의 최대 승부처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 선거구에 대한 표심의 향방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간 뜨거운 선거전이 불을 뿜고 있다. 특히 경기도 광주는 20·21대 총선서 소병훈, 임종성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승리로 진보세가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임 전 의원의 뇌물 비리…
- 김명삼 대기자
- 2024-04-02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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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전문 법관제 도입해 사법 지연 해소해야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가 민주화 이후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그 위기의 핵심은 이른바 ‘사법 농단 의혹’을 통해 크게 증폭된 국민의 사법 불신이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해 제1심의 무죄판결이 나왔지만, 이미 실추된 사법부 신뢰는 쉽게 회복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재판 지…
- 김명삼 대기자
- 2024-04-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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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총선공약서, 의무 발행 위한 공선법 개정해야
한국은 지금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에 따른 경기침체를 겪고 있다. 우크라이나·중동 전쟁으로 인한 유가 고공행진과 북핵 위기까지 겹치면서 국·내외적으로 복합적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 비전을 고민해야 한다. 이를 위해,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한 혐오와 배제의…
- 김명삼 대기자
- 2024-03-28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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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라이칭더 대만 총통 시대
올해 전 세계 76개국서 거행되는 선거의 서막을 열면서 지난 1월13일 거행된 대만 총통 선거가 현 집권 민진당(民進黨) 라이칭더(賴淸德) 후보의 당선으로 막을 내렸다. 이로써 과거 8년간 대만을 통치했던 민진당은 비록 40.05%라는 저조한 득표율이지만 4년 집권을 연장했다. 이번 선거가 세계적 주목을 집…
- 김명삼 대기자
- 2024-03-20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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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승자독식과 양당 독과점체제 개혁해야
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정치 걱정을 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즘 점점 더 심각해져가고 있다.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가 문제다. 지난해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민주주의 지수서 우리나라는 8단계가 하락했는데 정치의 양극화, 선악의 대결 정…
- 김명삼 대기자
- 2024-03-2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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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국제 위기의 한반도, 핵무장론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북한의 핵전략은 김정은 집권 10년을 기점으로 양적인 변화를 거쳐 질적인 변화를 모색하는 임계치에 도달하면서 새로운 단계에 진입했다. 질적인 정책 변화의 핵심은 ‘핵의 선제 사용’이다. 2022년 4월 조선인민군 창설 90주년 기념식서 군복 차림의 김정은 위원장은 선제 핵 공격 가능이라는 북한판 ‘핵…
- 김명삼 대기자
- 2024-03-13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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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제3지대 성공할 것인가?
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거대 양당 진영 중심의 기득권과 폐허로 시민들의 피로감은 넘쳐 흐른다. ‘누가 누가 더 못하느냐’의 양당 경쟁이 반복되고 ‘전부 아니면 전무’의 정치서 대화와 타협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양당 패권주의의 피로감과 제3지대 여든 야든 권력 중심의 일…
- 김명삼 대기자
- 2024-03-13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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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칼럼 <김명삼의 맛있는 정치> 공명선거와 선진정치
4·10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다. 현대 민주주의는 직접민주주의를 주창한 루소에 대한 몽테스키외의 승리를 의미하는 대의민주주의에 입각한다. 민주주의의 꽃이자 축제인 선거는 바로 대의민주주의의 현실적 구현이다. 선거 규칙 1년 전에 정해야 그런데 선거의 규칙이 선거가 임박해서 확…
- 김명삼 대기자
- 2024-03-05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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