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0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거대 양당 진영 중심의 기득권과 폐허로 시민들의 피로감은 넘쳐 흐른다. ‘누가 누가 더 못하느냐’의 양당 경쟁이 반복되고 ‘전부 아니면 전무’의 정치서 대화와 타협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양당 패권주의의 피로감과 제3지대
여든 야든 권력 중심의 일원화에 따른 사당화 논란도 마찬가지다. 당내 민주주의의 역동성과 다양성이 사라지면서 과연 정당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두 당의 구성원 누구도 묻지 않는 상황이다. 모두 그냥 못 본 체 한다.
‘여당의 대통령당(黨) 만들기’와 ‘야당의 제왕적 대표되기’는 한국 정치의 오래된 전통이다. 결과는 사당화다. 차이가 있다면 ‘만들기와 되기를 어떻게 하느냐’로 좀 더 세련되게 하느냐 거칠게 하느냐의 차이뿐이다.
지금 우리는 여야 모두로부터 쪼그라든 적나라한 권력의 모습을 목도하고 있다. 그 결과는 정당 엘리트 간의 ‘이념적 양극화’와 정당 지지층 간의 ‘정서적 양극화’다. 양당 패권주의는 소선거구 단순 다수제의 선거제도로부터 기원한다.
제도적이고 구조적인 제약이다. 결과는 양당 중심 진영 정치로 단순 다수의 소선거구제는 제3지대의 정치적 성공을 가로막는다. 이 제도는 1표라도 더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방식이다. 대부분의 지역구에서는 거대 양당 간의 선거 경쟁이 벌어진다.
영남과 호남서 각 지역의 지배적 정당과 지배 정당 출신 무소속 후보의 2파전 양상이다. 다수 득표 1인이 당선되는 제도서 유권자들은 유력 후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양당을 제외한 제3의 선택은 사표 가능성을 높인다.
‘전격 합당과 결별’의 제3지대
‘위기감의 전격 합당’으로 개혁신당은 탄생한다. “설 전 통합은 물 건너갔다”던 ‘전격 합당의 깜짝 발표’가 도둑처럼 갑자기 온 이유다. 설 직전 2월 초, 제3지대 지지율은 하락한다. 한 조사에서 27%까지 올랐던 ‘비례대표의 제3지대 정당투표 의향’은 16%로 떨어진다. ‘이준석신당’과‘이낙연 신당’의 지지율은 각각 3%에 머문다.
같은 조사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1%에 이르는데도 말이다. 1월 제3지대의 지지율은 희망적이었다.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 지지율은 단순 합계로 23%까지 나왔다.
국민의힘은 38% 민주당은 29%였다. 다른 조사에서는“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가 24%였는데 10대와 20대에서는 40%까지 이른다. 제3지대 정당은 10대와 20대 무당층과 중도층서 특히 강세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충청, 세대별로는 30대와 40대가 핵심이다.
대부분 조사에서 ‘정권 심판론’이 50% 전후인데 이를 대체로 30% 중반의 민주당 지지율과 비교하면 최대 15% 내외의 유권자가 심판론을 지지하면서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다. 여기에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원론’ 중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미(未)결정 층이 대체로 15% 전후로 알려진다.
따라서 ‘제3지대 신당의 잠재적 지지도’는 최대 30% 전후까지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빅텐트의 통합 개혁신당은 합당 선언 11일 만에 중텐트로 회귀한다. 이에 따라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이낙연의 새로운 미래의 역할 분담 가능성이 주목받는다.
양당의 지지층이 엇갈린다. 새로운 미래는 호남과 친민주당 지지층이 핵심이고 개혁신당은 수도권과 MZ세대가 주축이다. 제3지대는 “양당의 폐해를 없애달라는 국민적 열망에 우리가 답해야 한다”고 다짐한다.
구체적으로 그것은 첫째, ‘연대와 연합’이다. 그들은 “모든 개혁세력과 미래 세력이 함께 하는 플랫폼을 만들겠다”며 다당제 민주주의를 지향한다.
둘째, ‘독식과 기득권 정치의 타파’다. 그들은 “승자 독식 기득권 정치타파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 자기 기득권을 내려놓을 각오가 되어있는 모든 세력, 실종된 도덕성을 회복하고 신뢰받는 정치를 만들겠다는 모든 세력이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한다.
셋째, ‘연대와 연합, 그리고 독식과 기득권 배제’의 미래는 ‘포용, 공존, 협력, 중도의 정치’다. ‘포용적 중도 개혁주의 노선’이다. “대결과 적대의 정치서 대화와 협력의 정치로 가자”며 욕망의 연합이 아닌 비전의 연합, 민심의 연합을 지향한다.
넷째, ‘느슨한 연대의 가능성’이다. 지역구 배분 공천은 그중 한 방법이다. 이준석과 이낙연 신당의 경쟁과 동반 상승을 통한 제3지대 파이의 크기가 결정적이다.
제3지대의 ‘목표 지지율’ 합계 15%
1월 하순 때처럼은 아니더라도 합당 이후 최근 지지세는 나쁘지 않았다.
제3지대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11%(비례대표는 10%)라는 조사도 있고 최소한 한 자릿수 후반을 기록한다. 양당의 ‘통합과 혁신 실패’는 제3지대 신당 성공의 필요조건이다. 국민의힘은 영남 공천, 민주당은 친명(친 이재명) 공천이 관건이다. 여당 공천의 관심 포인트는 ‘비윤(비 윤석열) 험지 친윤(친 윤석열) 양지’다.
비윤과 영입 인사들은 패전 처리용이나 순장조로 가고 친윤계는 양지만 고른다고 한다. 특히 영남지역 공천이 관심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 중 컷오프된 사람은 한 명도 없다. 2월 중순 현재 공천 보류된 경우가 TK(대구·경북) 9명 PK(부산·경남) 4명이다.
'조용한 공천’으로 신당을 넘어갈 타이밍을 놓쳤다고 하며 의원들에게 경선 기회를 부여하면 그들의 반발도 무력화된다. 결별 선언 후 개혁신당은 지지층 복원 중이란다. 제3지대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는 계기다. ‘이준석 정치의 색깔’로 제3지대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민주당의 원심력은 커진다. 이낙연 대표의 “민주당은 죽었다. 전례를 찾기 힘든 난폭한 공천 횡포” VS 이재명 대표의 “환골탈태를 위한 진통”의 대립이다. 이낙연 대표는 “우리가 진짜 민주당”이라고 한다. 호남과 민주당의 대표성을 향한 둘의 경쟁이다.
지난 총선서 민주당은 정당 충성도가 높은 의원일수록 공천 가능성이 높았다고 한다. ‘금태섭 사례’처럼 대중적 인기가 있는 정치인이 당내 경선서 당원과 지지자로부터 ‘심판’받는 게 민주당이다.
‘준 위성정당’도 민주당 공천의 뇌관이다. “맏형으로서 통합형 비례정당 구성을 주도하겠다”는 민주당은“이번에는 앞 순번을 무조건 양보할 수 없다”며 “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재명 대표는 “그게 상식”이라지만 ‘정치개혁과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시민회의’는“특정 정당이 비례대표 후보 50% 이상 추천할 수 없게 해야 한다”고 맞선다. 그래서 정치권은 양당으로부터 많은 현역 의원이 이적할 것으로 예상한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천 탈락자를 중심으로 10여명가량 제3지대로 갈 것이라 하고 민주당에서는 20∼30명 정도가 이동하리라 전망한다.
제3지대 스스로 해야 할 일
제3지대에 양당의 낙천 의원 영입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야 할 것은 총선용 묻지마 연대의 ‘떳다방’ 이미지다. 공천서 탈락한 낙천자들의 모임으로 전락하는 게 가장 위험하다.
그들에게 최선의 시나리오는 윤석열 심판론의 유권자들이 민주당을 그 대안으로 보지 않아 제3지대로 몰리고, 반대로 민주당을 심판하려는 사람들 또한 제3지대로 오는 것이다. 목표는 합계 지지율 15%다.
양당 패권주의 극복과 다당제 민주주의는 제3지대 성공의 필요조건이다. 동시에 제3지대는 “반윤과 반명(반 이재명)을 뛰어넘어야 한다”는 과제 앞에 선다. 우리 사회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 비전을 보일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우선돼야 한다는 말이다.
이준석과 이낙연 선택이 당장 총선서의 제3지대 성공의 출발점이다. ‘이낙연의 광주 출마’는 이재명 대표와의 민주당 정통성 확보 경쟁이다. 그가 ‘호남의 대안’으로 인정받아야 그들의 성공은 물론 이낙연의 정치적 미래도 열린다.
총선까지 제3지대는‘반윤 반명’의 연합군이다. 양당 대표 출신의 신당 창당은 한국 정치의 비(非)정상성을 상징한다. 내달 10일 총선은 ‘다자 구도’ 선거다. ‘정권 심판론 VS 거야 심판론’에 ‘양당 패권주의 심판론’을 내세운 제3지대의 행보를 주목한다.
김명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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