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을 앞두고 국민들이 정치 걱정을 하게 만들고 있다. 이는 비단,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지만 요즘 점점 더 심각해져가고 있다. 극단적인 정치 양극화가 문제다. 지난해 <이코노미스트>(The Economist)의 민주주의 지수서 우리나라는 8단계가 하락했는데 정치의 양극화, 선악의 대결 정치 때문이라고 했다. 새겨볼만하다.
극단적 대립정치가 민주주의에 타격
“정치에 대한 마니교적(상대를 절대 악으로 보는) 해석은 합의와 타협을 위한 공간을 축소했고, 종종 정책 결정을 마비시켰다. 정치인들은 합의하고 시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기보다는 경쟁 정치인을 무너뜨리는 데 정치적 에너지를 집중한다. 이런 대결 정치의 패턴은 민주주의 지수서 한국의 정치문화 점수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대중은 점점 더 민주 정치에 매료되지 않고 공직자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
이런 극단적인 선악의 대립정치가 한국 민주주의에 타격을 입혔다고 민주주의 지수의 하락 배경을 설명했다.
통합의 정치, 상생과 포용의 정치를 위해서는 현재의 승자독식 제도를 바꿔야 한다. 승자독식 제도의 정점에 있는 현행 대통령제를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다.
정당 책임정치와 연합정치에 유용한 의원내각제도 괜찮은 대안이나, 대통령 직선에 대한 국민의 열망, 의회와 행정부의 권력 분점을 담을 수 있는 게 분권형 대통령제(이원집정부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통령제를 선호했던 김대중 대통령도 퇴임 이후 자서전서 책임을 물을 수 없는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는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기술했다(<김대중 자서전> 2, 586∼7).
기존의 내각제에 대한 우려와 관련해서는 ‘민주화를 거치면서 이제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도 많이 성숙했다며 조건이 달라졌다’고 했다. 이후에도 대통령선거 때마다 현행 대통령제와 개헌 문제가 쟁점이 됐다.
노무현·정몽준의 후보 단일화 과정서도 분권형 대통령제가 쟁점이 됐다. 정몽준 후보는 분권형 대통령제를 위한 개헌을 적극 요구했고, 노무현 후보는 개헌하지 않더라도 책임총리제를 통해 분권형 대통령제와 마찬가지로 운영할 수 있다는 소극적 입장이었다.
최종 분권형 대통령제로 합의봤으나 알다시피 투표 전날, 정몽준 후보가 단일 후보 지지를 철회하면서 합의사항은 무효가 됐다.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필요
대통령제 개편에 소극적이었던 당시 노무현 대통령도 2007년 초 개헌론을 꺼내더니 그해 8·15 경축사에서 결선투표제나 내각책임제 도입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제의 문제점에 대한 논란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기 뜨겁게 타올랐다. 국정 농단과 탄핵의 책임에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의 통솔력 문제가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가 배경에 있다는 견해에 대부분 공감했다.
손학규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새 대통령을 뽑기 전에 제왕적 대통령제로 대표되는 ‘87년 체제’를 아예 바꾸고 제7공화국을 출범시키자고 했다. 먼저 개헌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유력 후보였던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선거 후에 개헌하기로 약속하고 선거를 치렀다.
당선된 문재인 대통령은 개헌 약속을 지키기 위해 국회에 개헌안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정부 권력구조 개편에 초점을 둔 국회 쪽 개헌론자들과는 초점이 다른 개헌안이었다. 결국 국회서 자동 폐기돼 무산되고 말았다.
승자독식의 대통령제가 갖는 폐해는 의회정치의 무대인 우리 국회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현재의 김진표 의장에 이르기까지 역대 국회의장 모두가 이대로는 안된다며 개헌을 의장 임기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개헌의 필요성은 강조됐으나, 늘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대신에 국회의원 선거제서 승자독식 문제를 개혁하고자 했다. 그런 결과로 나온 것이 ‘연동형 비례제’였다.
논란이 없지는 않으나, 그마저도 양당이 ‘위성정당’을 만들며 무력화시켜 버렸다. 기존의 병립형 비례제보다 오히려 양당의 횡포를 더 심화시켜 버린 것이다.
다양성과 정당 민주주의 없는 양당의 공생
당시 여야 정당 모두 문제점을 공유하면서 선거제를 개편하든, 위성정당 방지책을 보완하든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런데 보다시피 다수당인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가동하고 있다. 위성정당에 대한 문제가 있어 개혁하겠다고 대선공약으로도 내세우고 당론으로 결의했던 민주당이었다. 하지만 그대로 추진되고 있어 국민이 선거서 심판해 줘야 한다.
현행 대통령제를 비롯한 승자독식의 제도를 분권·상생에 맞는 방향으로 개혁하는 것이 새천년민주당 시절부터 정치적 관심사였다. 제도적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배력과 유권자의 선택으로 보완할 수밖에 없다.
김대중 대통령의 화해와 포용의 지도력, 통합의 지도력이 그립다. 북한에만 포용 정책을 편 것은 아니었다. 국내·외를 막론하고 화해와 포용, 그리고 실용을 추구했다. DJP연합을 비롯해 보수를 껴안았던 국내서 통합노선, 김대중-오부치 선언’으로 대표되는 일본과의 화해 협력 정책 등이 말해준다.
안타깝게도 요즘 우리 정치의 지도력은 정반대다. 대통령은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도 그냥 씩씩하다. 저조한 지지율은 다른 국가서도 마찬가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한다. 제1당인 야당이 사법 악재로 볼모 잡혀있으니, 견제력이 작동하지 않는다.
민주화 세력을 자임하고 김대중의 정당을 계승하고 있다면서 지도력과 당 운영은 정반대다. 다양성과 정당 민주주의가 허용되지 않는다. SNS(사회관계망서비스) 시대와 맞물려 양당의 대립 정치는 더 극단화됐다. 그러면서 양당이 공생한다.
나쁜 정치의 적대적 공생을 보장해주고 있는 양당 독과점체제를 개혁해야 한다. 이런 면에서 나쁜 정치를 대체하고 양당 독과점체제를 깨겠다고 나선 신당 세력이 국민의 기대를 잘 담았으면 한다.
김명삼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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