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추징금’ 활용법

2010.10.26 09:38:30 호수 0호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추징금 활용법이 화제다.



전 전 대통령은 최근 거액의 추징금 중 300만원을 납부, 추징시효를 2011년 8월에서 2013년 10월까지로 연장했다. 지난 2003년 검찰의 재산명시 신청에 “예금과 채권을 합쳐 29만1000원이 전 재산”이라고 밝힌바 있지만 지난 9일부터 4박5일간 대구를 찾아 동문들의 환영만찬에서 간단한 인사말을 하고 받은 강연료를 낸 것이다.

대구행은 짧았으나 10일에는 동문 체육대회, 11일에는 ‘대한민국 제12대 대통령 전두환 각하배 골프대회’ 참가, 12일에는 ‘각하 초청 동문 친선 골프대회’ 참석으로 ‘화려한 휴가’를 보냈다고.

노태우 전 대통령은 추징금 2628억9000여 만원 가운데 2344여 억원을 납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280여 억원을 미납한 상태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은 ‘미납 추징금’보다 ‘기부’를 택했다. 부인 김옥숙씨 모교 역사관을 짓는데 5000만원을 내놓기로 한 것.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가와 국민 앞에 져야 할 책임은 지지 않고, 사회적으로 체면을 세우는 일에만 앞장서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최대한 성실하게 추징금을 내고 남는 재산이 있다면 사회적 공헌을 겸손한 태도로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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