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콘텐츠 불법 다운”

국내 P2P 서비스 업계 1위 업체인 프리챌이 몸살을 앓고 있다. 저작권 보호조치를 간단히 뚫는 ‘파일구리 패치’ 때문이다. 이 패치를 설치하면 프리챌의 최신 영화에서 만화책, 게임, 인기 방송프로그램에 이르기까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는 콘텐츠들을 불법으로 다운 받을 수 있다. 이용자 간 파일을 주고받는 P2P 서비스인 ‘파일구리’는 일주일에 약 17만명이 이용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프리챌은 금칙어나 확장자 등을 기준으로 저작권 보호조치를 시행하고 있지만 파일구리 패치는 이를 무력화시킨다. 파일구리 패치 파일은 익명의 개인이 만들어 인터넷에 무료로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프리챌은 불법 다운로드를 막는 기술적 조치를 취하며 대응에 나섰지만 그 때마다 이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패치 파일이 등장, 사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주무부처는 저작권침해 단속에 차질을 겪고 있다. 파일유통의 책임을 업체와 이용자 중 누구에게 물을지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현재의 저작권법으로는 명확하게 책임소재를 나누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저작권 패치 파일의 경우, 업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관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러나 패치 파일이 워낙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또 저작권은 이용활성화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부처에서 단속만 강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며 “외국처럼 P2P가 적법하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작권에 대한 이용자들의 올바른 인식유도는 물론, 제도를 명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