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최현목 기자 =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진 아들을 구제하고자 외압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신기남 의원이 검찰 고발당했다.

배승희 변호사(법무법인 태일)는 직권남용·강요·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기재된 고발장을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당 기구인 당무감사원의 감찰을 받고 있는 신 의원은 이로써 설상가상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 앞서 지난달 28일 신 의원은 성명을 통해 “(당무감사원)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졸업시험 떨어지자 원장 찾아
외압 행사 의혹으로 고발당해

사태는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다.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는 고발장이 제출된 지 하루가 지난 1일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에서 “최근 신 의원 사태 등 ‘현대판 음서제’의 문제점을 목도하며 선언문을 발표한다”며 “사법시험 존치 문제는 단지 법학교육제도와 법조인 양성제도의 문제 수준을 벗어나 대한민국의 발전과 장래에 관한 문제가 됐다”고 전했다.

신 의원은 지난달 26일 아들이 졸업시험을 통과하지 못해 2016년 변호사시험 자격을 얻지 못하자 직접 로스쿨 원장을 찾아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사태가 불거지자 보도자료를 내 “부모 된 마음에 상황을 알아보고 상담하고자 학교를 찾아간 것”이라고 외압 가능성에 대해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