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2010.08.24 09:33:23 호수 0호

8·8 개각 인사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조현오 경찰청장 내정자,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내정자, 이현동 국세청장 내정자,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 내정자까지 10명의 인사청문회 대상자 중 4명이 위장전입 의혹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002년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가 위장전입으로 총리직을 맡지 못했던 것 등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불거진 위장전입 의혹에 대한 한나라당의 반응을 상기시키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에서는 “위장전입으로 걸린 장관 내정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잖느냐. 그 정도는 임명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사회적 합의론’이 제기돼 위장전입에 관한 논란을 가중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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