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김해웅 기자 = K-water(사장 최계운)는 '댐주변공간 친환경 이용방안 정책토론회'를 25일, 서울 양재동 aT센터 세계로룸Ⅲ에서 개최했다.

이날 오후 3시에 열린 이번 토론회는 기존 용수공급, 홍수 및 가뭄재해 방지 등 이수와 치수 위주의 댐 이용 패러다임에서, 댐이 가진 고유의 친수가치를 활용한 주변지역의 친환경 이용을 통해 국민 휴양공간을 제공하는 정책(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토론회에서는 K-water와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2015년 7월~) 및 자문위원회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정책의 한계점 분석,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반영한 향후 댐 이용 정책방향에 대한 주제발표와 K-water와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2015년 7월~)를 통해 도출한 거버넌스 기반 소양강·충주댐 이용활성화 전략 등이 소개됐다.

이후 정부, 지자체, 연구원, 및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 전문가들이 패널로 참여한 종합 토론도 진행됐다.

이날 패널로는 우정훈(국토교통부), 김경민(입법조사처), 최상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송미영(경기개발연구원), 김종일(전남발전연구원), 배철기(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박일선(충북환경운동연대), 박운섭(K-water 수자원경영처장) 등이 참석했다.

그간 댐 주변지역은 각종 법령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중복규제로 인한 주민 재산권 행사 제약, 개발낙후 등에 따른 민원발생 및 지역 불균형 발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와 관련해 작년 12월 물학술단체연합회는 '댐 주변지역 환경규제개선 물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국토부, 환경부 및 시민단체와 함께 댐 주변지역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해 초 국회 등에 정책건의를 통해 수질보전을 전제한 댐 이용활성화를 제안한 상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규모 난개발을 지양하고 시민의식의 성장, 수처리기술 등 사회발전을 고려한 댐의 친환경 이용 및 지역관광 컨텐츠를 활용한 댐 중심 활성화 시범사업 전략 등도 심도 있게 제시됐다.

최계운 K-water 사장은 “친환경적인 댐 주변공간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앞으로 댐이 국민들께 사랑받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관계기관, 이해관계자 및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해 국민이 공감하는 댐 활용 정책을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당부한다”고 당부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고령·성주·칠곡)은 “수변개발을 통한 댐·보 이용 편익을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