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회대책비 논란 "부인에게 생활비 줬다"

2015.05.12 09:57:56 호수 0호

예산항목 자체에 존재치 않아…의정활동 외 유용 인정?

[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홍준표 국회대책비 논란 "부인에게 생활비 줬다"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서 1억 수수 의혹으로 검찰수사를 받은 홍준표 경남지사가 경선자금 1억2000만원의 출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국회대책비'가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경남도당은 11일, 홍준표 지사의 기자간담회 직후 성명을 통해 "홍 지사의 구구한 변명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라며 "스스로 국회예산 횡령 의혹을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당 경남도당도 논평을 내고 "국회운영위원장의 국회대책비는 일종의 업무추진비로 남았을 경우 그 돈은 원래대로 국고에 남겨두는 것이 원칙"이라며 "그 돈을 부인에게 생활비로 주었다는 것은 결국 국민의 혈세인 세금을 개인적인 생활비로 횡령했다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며, 일종의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는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야권이 문제 삼고 나선 '국회대책비'는 홍 지사가 자신의 경선자금 1억2000만원에 대한 자금 출처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홍 지사는 검찰이 의혹을 품고 있는 2011년 옛 한나라당 경선 기탁금 1억2000만원의 출처와 관련해 “집사람의 비자금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8년 여당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장을 겸하면서 매달 국회대책비로 나온 4000만~5000만원 중 남은 돈을 집사람에게 생활비로 주곤 했다”면서 “집사람이 그 돈을 모아 비자금으로 만들어 3억원 가량을 대여금고에 가지고 있다가 1억2000만원을 5만원권으로 내어줘서 기탁금을 낸 것”이라고 말했다.

홍 지사는 "그렇게 해서 내 활동비 중에 남은 돈은 집에 생활비로 줄 수 있었다. 그런 돈을 집사람이 현금으로 모은 모양"이라고 설명했으며, 구체적인 액수에 대해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매달 국회대책비로 4000∼5000만원씩 나왔다"고도 했다.

새정치연합 경남도당은 "홍 지사의 변명대로 하더라도 업무상 횡령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만 추가됐을 뿐"이라며 "국회 예산인 원내대책비를 현금화해 생활비로 줬다면 국민의 세금을 사적으로 횡령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새로운 논란이 일자 홍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회대책비 중에는 국회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직책수당 성격의 돈이 있다. 일반 상임위원장도 마찬가지"라며 "직책수당 성격의 돈 중 일부를 집사람에게 가끔 모자란 생활비로 주었다는 것이지 국회대책비를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것은 아니다'며 "마치 이를 예산 횡령으로 잘못 알고 있는것 같아 오해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진화에 나섰다.

하지만, 현재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일단 ‘국회 대책비’라는 예산항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이와 비슷한 명목으로 국회의 의정활동 지원비와 각 위원회 활동 지원비가 있다.

국회는 2013년 결산 기준으로 의정활동 지원비에 약 40억원, 위원회 활동 지원비에 약 20억원을 집행했다. 이 돈은 상당 부분 교섭단체를 구성한 원내 정당의 몫으로 돌아가는 게 일반적이다.

홍 지사의 '생활비 발언'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모자란 생활비 명목으로 줬다는 그의 발언대로라면 사적 용도로 사용했다는 말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의정활동에 쓰여야할 직책수당 등 일부분의 활동비가 결국 홍 지사의 아내 개인에게 쓰여졌다는 얘기다. '예산횡령 문제' 이전에 정치인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다.

이와 관련해 같은 당 김성태 의원은 "비록 성 전 회장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하기 위해 실토한 거라지만 부인 명의의 대여금고에 보관한 현금 문제는 정치인으로서도 도덕성에 지울 수 없는 상처"라고 지적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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