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박 일 기자 = 최경환 "소득세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돼야"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계류중인 소득세법 개정안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어제 정기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11일까지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면 630만 근로자의 연말정산 재지급이 불가능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없음은 물론이고, 개인들이 다시 한 번 연말정산을 새로 해야하는 대혼란에 빠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청년과 미래세대 고통을 줄여줄 공무원연금법, 관광진흥법 등 경제활성화 민생법안도 역시 통과되지 못해 유감스럽다. 이런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한시가 급한만큼 조속히 처리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1분기 중 성장 생산 등 주요지표를 중심으로 지난해 4분기에서 벗어나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소비·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등 경제회복의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월별로는 지표가 급락을 거듭하는 등 아직은 확고한 흐름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그는 또 "최근 엔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자동차, 철강 등 일본과 경쟁이 치열한 수출에 악영양을 미칠 우려가 높다. 외환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엔저를 설비투자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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