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들이 지난 4년 간 민선4기 지자체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민선5기 지자체 출범을 맞아 최근 전국 16개 시·도 중소기업 480개사를 대상으로 ‘민선4기 지자체 규제행정 평가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절반이상(54.8%)이 ‘성과가 있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민선 3기 지자체에 대한 조사에선 ‘성과가 있다’는 답변이 26.8%에 그쳤었다.

지자체 공무원의 규제 행정서비스의 경우 응답 업체의 57.9%가 4년 전에 비해 개선됐다고 밝혔다. ‘예전과 비슷하다’가 40.0%로 그 뒤를 이었고, ‘나빠졌다’는 2.1%로 나타났다.

지자체와의 업무 협의 시 애로사항으로는 ‘공무원의 기업현장 이해와 전문성 부족’(43.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하급기관의 권한 제한으로 상급기관에 다시 가야하는 점’(17.7%), ‘업무처리절차 복잡 및 시간 과다소요’(17.3%), ‘공무원의 권위적인 업무자세’(11.9%), ‘감사를 의식한 공무원의 소극적 행정’(9.4%) 순으로 조사됐다.

‘기업 활동에 가장 영향을 주는 행정기관’을 묻는 질문엔 ‘지자체’라고 응답한 비중이 77.9%(기초지자체:47.9%, 광역지자체:30.0%)로 ‘중앙정부’의 응답비중 22.1%보다 훨씬 높아 지자체가 실제로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됐다.

지자체 규제행정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선 ‘공무원의 의식변화’라고 응답한 비중이 65.0%로 가장 높았다. ‘중앙정부의 감시와 노력’, ‘지자체장의 리더십’은 각각 18.3%, 16.5%였다.

대한상의 측은 “민선5기 지자체를 맞아 적극적인 규제완화나 신속한 후속조치 등 지자체 차원의 제도개선 노력과 함께 일선 공무원들도 기업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는 등 현장애로를 이해·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