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팀] 박창민 기자 = 지난해 정부는 ‘신직업 육성 추진계획’을 발표해 민간 조사업체 합법화 검토를 시작했다. 사립탐정으로 불리는 민간조사원을 합법화하고 4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대학교 서비스경영전문대학원은 민간조사업 양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에 공감을 얻고 국내 최초 ‘민간조사최고위과정’을 개설했다. <일요시사>는 손상철 교수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그동안 민간조사제도 도입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34개의 OECD 가입국 중 사설탐정제도가 불법인 국가는 한국뿐인 현실을 본다면, 민간조사제도 도입은 대세라는 의견이 다분하다. 손 교수는 “현재 민간조사법에 관한 법안 2건이 계류 중이며, 민간조사제도 활성화는 이제 시간의 문제다. 누구보다 빨리 민간조사최고위과정(이하 최고과정)을 개설한 이유다”며 경기대학교가 최고과정을 개설한 이유를 설명했다.
일자리 창출 기여
손 교수는 2005년 국내 최초로 민간조사에 관한 저술서 ‘민간조사학개론’을 썼으며, 국내 민간조사제도 도입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민간조사전문가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민·형사상 사건 및 사고에 대해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현행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정보, 자료수집, 사실 확인 등 민간조사(탐정)업무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행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손 교수는 “공권력인 경찰과 검찰은 국민 개개인의 권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예를 들어 실종사건이 발생했는데, 경찰들이 그 개인을 찾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쏟을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고 설명하며 “그렇기 때문에 사설탐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뿐만 아니라 민·형사소송분야에서 당사자주의와 공판중심주의가 핵심인 우리나라에서는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하다. 개인이 할 수 없는 증거 수집을 민간조사원들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소송구조의 근본은 증거를 통한 사실 확인이 유무죄를 결정짓는다. 증거 수집과 객관적 사실을 확인하는 조사전문가들의 역할이 국민 권리 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말이다.
2013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민간조사제도가 도입되면 국민의 전반적인 권리보호가 확대될 것으로 응답한 국민이 70.9%였다. 사회 치안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을 한 국민은 70.2%로 나타났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인정보법과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손 교수는 “그동안 사설탐정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 등의 ‘공권력을 대체하는 게 아닌가’는 논란을 일으켰다”며 “하지만 어떤 나라도 사설탐정이 공권력을 대신한 나라는 없다. 경찰이 하는 부분에서 보완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고 말했다.
국내 최초 ‘민간조사최고위과정’ 개설
‘시간문제’ 민간조사제도 합법화 급물살
또 제도화된 개인 변호사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외에서는 변호사와 사설탐정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사건을 해결하는 사례도 많다. 또 손 교수는 외국에는 오히려 유능한 사설탐정이 변호사를 고용한 경우도 더러 있다고 밝혔다.
손 교수는 민간조사원은 앞으로 정년이 없는 블루오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누구보다 빠르게 민간조사 교육과정을 개설한 이유이기도 하다.
손 교수는 기자를 보며 “기자들도 탐정이 될 수 있다. 어차피 기자의 업무도 사실 확인, 증거 확보와 검증의 연속이다. 탐정과 일맥상통한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은퇴한 경찰과 국정원 직원 기타 정보관들이 정년 후에도 실업에 대한 걱정 없이 재취업을 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사립탐정, 운동치료사, 자연치유사 등 아직 국내에 없는 직업군 11개를 선정해 일자리 창출 잠재력을 추정했다. 그 결과 2017년까지 약 20만개 이상의 일자리가 생길 것으로 전망했다.
경기대학교 최고과정의 교육 내용과 교수진을 살펴보면, 굉장히 다방면의 과정을 공부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손 교수는 “탐정은 정말 많이 알아야 한다”며 “보험 관련 사고 조사부터 국가포상제도에 따른 조사 업무까지 다방면으로 똑똑해야 된다. 스페셜리스트인 동시에 제너럴리스트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최고과정 교육 내용으로는 민간조사학개론, 지적재산권 조사기법, 정보수집과 관리기법, 범죄 및 범죄심리학, 인터뷰 및 진술확보기법, 보고서 작성기법 등 다양한 과목이 개설돼 있다.
특히 이번 경기대학교 최고과정은 국내의 대학원으로서 최초로 주관해서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한다.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민간조사관련 교육프로그램은 사설단체나 민간이 중심이 돼 대학의 부설기관과 협약 등을 맺어 진행하고 있었다.
“국민 보호할 것”
손 교수는 “이번에 개강하는 최고과정은 향후 민간조사분야의 도입 및 발전에 대비해 대학원에서 직접 주관했다”며 “최고의 교수와 전문가 초빙을 통해 민간조사 분야를 선점하는 것을 비전으로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min1330@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경기대 민간조사최고위과정 개강
4월18일 경기대학교 서울캠퍼스에서 민간조사최고위과정(이하 최고과정)을 개강한다.
경기대학교는 서비스경영대학원의 특별과정으로 15주 동안 매주 토요일에 수업을 실시한다. 이번 최고과정은 군·검·경찰 및 국가정보원 등 수사 및 조사 경력자 등 민간조사 분야에 관심 및 종사를 희망하는 이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국내 민간조사분야 권위자로 인정받은 송하성 교수와 대통령 사정수석을 역임한 노인수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역임한 정중원 박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강사가 수업을 진행하게 된다. <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