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사회2팀] 박 일 기자 = '흔들리는 군' 병사 계급체계 '전면폐지' 가닥

구타 및 가혹 행위로 인한 사망, 부대 내 성폭행 등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관군 병영혁신위원회가 병사들의 계급체계 폐지를 권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민관군 혁신위의 골자는 현재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의 4단계로 이뤄진 병사들의 계급을 전면 폐지토록 하고, 모든 사병들에게 '병사'로 통일해서 부르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계급간에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무소불위의 힘으로 그간 부내 대에서 사고들이 많이 발생했던 만큼 이 같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 보겠다는 의지가 읽힌다.

이와 관련해 군은 현재의 4단계의 병사 계급제도는 일제의 잔대로 진작에 없앴어야 하는 문화인데다 최근 발생했던 윤 일병 사망사건 역시 병사들의 계급에서부터 출발됐던 만큼 권고안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휘계통이 생명이면서 '계급사회'로 대변되는 군 특수성을 감안할 때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류가 강하다.

일각에서는 계급 자체를 동일화해버릴 경우, 전시에 지휘 체계가 엉망이 돼 버려 통제 불능에 빠질 위험이 크다는 목소리가 높다. 세계적으로도 미국·영국·독일 등 선진국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국가들의 군인들은 계급제를 시행하고 있어 근시안적인 해결책이라는 얘기마저 나온다.

당장 기존 병사들의 상하 관계가 한순간에 '동급'으로 개편되면서 병사들 간의 혼란과 극심한 스트레스도 불가피한 상황이다.

관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병사통일식'의 탁상공론적 제안보다는 장병들의 인성교육 강화, 무분별한 집합 금지 등의 보다 근본적인 문제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혁신위는 군에 병사로 호칭을 통일하는 것은 물론, 해병대와 해군, 공군 등 기수제로 운영하고 있는 기수제도까지 폐지 여부도 결정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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