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경제2팀] 박 일 기자 = 최경환 '기업인 처벌' 발언 논란 "기업인이면 왕?"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기업인 처벌' 발언이 논란으로 불거지고 있다.

최 부총리는 전날(25일)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경제 살리기와 연결된다면 (기업인 사면을) 일부러 차단할 필요가 없다"는 황 법무장관의 발언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의 발언은 최근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기업인 사면 관련 발언에 동의한 모양새다.

사실 탈세나 횡령·배임 등 법을 어겼던 대기업 총수들에게는 보다 더 공정한 법의 잣대를 적용해야 하지만, 그 동안 법조계는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여론의 뭇매를 맞아왔다.

하지만, 그의 이번 발언은 모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기본 질서를 무너뜨린 무책임한 발언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기업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면 특혜를 우선 준다면 이는 비기업인들에 대한역차별 논란에 자유로울 수 없다.

현 정부의 대표적인 실세로 꼽히는 그가 공적인 자리에서 '기업인 편들기' 발언은 도가 지나쳤다는 말들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박근혜정부는 기업비리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대통령 공약 사항에 넣어 강조해 왔던 만큼 경제인 비리 관련 발언은 거의 금기시되고 있었다.

그는 "기업인들도 죄를 지었으면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기업의) 투자 지연 때문에 경제가 회복되지 않고 있는 데 법을 집행하는 법무장관이 그런 지적을 해준 것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자신의 발언에 대한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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