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세월호 이어 분리국감서도 '네탓 공방'

2014.08.26 14:47:37 호수 0호

[일요시사=정치팀] 박 일 기자 = 여야, 세월호 이어 분리국감서도 '네탓 공방'



세월호 특별법으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어 있는 가운데, 여야는 사상 첫 분리 국정감사가 무산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국민께 송구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야당의 발목잡기로 분리 국감은 물론 각종 민생법안이 표류하고 있다고 책임을 떠넘긴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특별법 교착 정국 해소에 적극 나서지 않았다고 비판하면서 이번에도 네탓 공방만 벌였다.

새누리당 권은희 대변인은 이날 국회 현안 브리핑에서 "어제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서 오늘부터 실시할 예정이었던 1차 국정감사가 결국 무산됐다"며 "국정운영의 무한책임을 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국민 여러분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누리당은 분리국감 법안과 민생법안을 세월호 특별법과 분리 처리하자고 새정치연합에 거듭 제안했지만 의사 일정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분리국감 실시를 위한 법 개정안은 물론 단 한 건의 민생경제 법안도 통과시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분리 국감 무산으로 사회적 비용 손실이 발생한 점을 적극 부각하면서 야당을 공격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만 1억1000만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외교통상위원회의 경우 예정된 해외 국감이 취소되며 비행기와 숙소 취소에 따른 비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권 대변인은 "분리 국감 실시는 새정치연합이 먼저 제안했고, 국감의 내실화와 정기국회의 예산 심사 기능 강화를 위해 여야가 합의한 사안임에도 정략적으로 이를 내팽개치는 모습이 그저 개탄스럽다"며 "지금이라도 빨리 국회로 돌아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도 분리 국감 무산에 사과의 뜻을 표하면서도 세월호 특별법 처리의 시급성을 들어 정부·여당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한정애 대변인은 이날 한 라디오 매체에 출연해 "올해부터 국감을 분리 실시하기로 했던 것이 무산 된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며 "국민께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지금 사람부터 좀 살려야 하지 않느냐. 국회의 역할, 즉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면서 지금 목숨을 내놓고 단식을 하는 이들이 있다. 골든타임을 허송해 유민이는 잃었지만 유민 아빠를 구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아직 진행 중이다.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금 시점에서 세월호 특별법이 가장 큰 민생 중에 하나인데 이를 외면하고 국감으로 시선을 돌리는 것"이라며 "국민의 반수 정도가 처리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고, 빨리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우원식 의원 역시 다른 라디오 매체에서 "새정치연합에서 민생·경제법안을 미루자고 한 적이 없다. 원래 국감은 정기국회 중에 했던 것인데 이번에 두 번으로 나눠 미리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9월에 해도 충분하다. 예산 심사 역시 미루자고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이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때 잊지 말자고 약속해 놓고 몇 개월이 지나서 하나도 처리하지 못한 상태로 넘어가는 것은 옿지 않다는 지적도 수용해야 된다. 이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위해서는 여당과 정부에 빨리 문제를 해결하라, 진상규명을 왜 막고 있냐는 이야기를 왜 못하느냐"고 반문했다.


<park1@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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