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도시 지는 국가

2014.06.02 10:35:55 호수 0호

벤자민 R. 바버 저 / 21세기북스 / 2만8000원

국가는 지고 도시가 뜨고 있다. 기후변화, 테러, 빈곤, 마약, 총기, 그리고 민족문제 등 심각하고 위험한 이 시대의 도전에 국가는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현재 직면한 전 세계적 문제들은 국가가 다루기엔 너무 크고, 상호의존적이며, 분열적이다. 한때 민주주의 최고의 희망이었던 국가가 오늘날 민주적으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석학 벤자민 바버는 도발적이고 독창적인 이 책을 통해 국가의 장벽을 뛰어넘는 도시들의 협력을 제안한다. 도시, 그리고 도시를 경영하는 시장이 이 시대의 도전들을 해결할 수 있고, 현재 진행 중이며 국가보다 더 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 개발도상국의 경우 인구의 78퍼센트 이상이 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사람들은 도시에서 살면서 배우고, 사랑하고, 일하고, 잠자고, 기도하고, 놀고, 성장하고, 먹고, 죽음을 맞이한다. 도시는 추상적이고 이념 논쟁에 빠져 있는 국가와 다르다. 도시는 우리 자신이며, 실제로 무언가 일어나는 곳이다. 사회학자 벤자민 바버 교수는 21세기 지구가 직면한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국가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도시로 시선을 돌려야 한다고 역설한다.
전 세계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전염병, 테러, 기후변화 같은 문제들은 국경을 가리지 않는다. 그밖에도 마약, 총기, 빈곤 등 국경을 초월한 초국가적 문제가 산적해 있다. 이런 문제들은 자국의 이익만 좇는 국가들의 협력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한 예로, 1997년 180여 개국 수장들이 모여 맺은 교토 기후협약을 들 수 있다. 이들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협약을 맺었지만, 전 세계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배출하는 미국, 중국, 인도 등을 회원국으로 끌어들이는 데 실패하면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기후변화 세계시장회의에서 발의된 멕시코시티 협약에는 207개 도시가 참여하여 실제적이고 적극적으로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있다. 국가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시들이 힘을 모아 함께 해내고 있는 것이다.
도시는 가장 오래 지속된 사회제도이다. 고대 도시 폴리스(polis)는 창의성과 상상력으로 문명을 발전시키고 민주주의로 가는 길을 찾았다. 책에서는 이제 코스모폴리스(cosmopolis)의 시대가 열려야 한다는 도발적인 주장을 펼친다. 세계 주요 도시들이 ‘전 지구적 시장의회’를 구성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상호의존적 문제해결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보면 독립적인 국가의 주권은 협력을 막는 장애물이다.
책에서는 도시가 안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다룬다. 도시에서 교육, 교통, 일자리, 안전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제공되고 있지 않다. 주거지가 분리되었고 불평등이 일어나고 있다. 저자는 이런 문제들이 도시의 속성 때문이라기보다 간접민주주의와 국가 단위의 통치 때문에 발생했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는 이러한 문제들을 스스로 치유할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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