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김명일 기자 =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등으로 복역 중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이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다시 구속됐다. 법원은 원전비리 관련 재판을 받고 있는 박 전 차관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합의1부(구남수 부장판사)는 박 전 차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지난 12일 발부했다. 박 전 차관은 원전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천700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뢰)로 기소돼 지난 2월20일 1심에서 5천만원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2010년 10월부터 2011년 4월까지 김종신(68)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원전 관련 정책수립에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부분은 유죄가 인정돼 재판부는 징역 6월에 벌금 1400만원, 추징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 “증거인멸 우려 있어”
이번에는 원전비리가 ‘발목’

박 전 차관은 이 부분도 무죄라고 주장하며 항소했고,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은 “박 전 차관이 7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계속 부인하면서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상황이어서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1억6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2년 5월 구속됐다. 그해 6월에는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박 전 차관은 형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 13일 출소할 예정이었지만,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영장이 발부되면서 감옥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mi737@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