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교과서 환원 논란, '유신회귀' vs '채택해야' 공방

2014.01.09 11:41:05 호수 0호



[일요시사=사회팀] 국정교과서 환원 논란, '유신회귀' vs '채택해야' 공방

국정교과서 환원 논란, 여야 간사간 '설전'

전국적으로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철회가 잇따른 가운데 여야가 국사 과목을 국정교과서 체제로 환원을 두고 장외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분단 체제에서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과목은 국정교과서로 채택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유신 교육으로의 회귀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역사 교과서는 10월 유신 직후인 1974년부터 국정으로 발행되다가 2002년 근·현대사 교과서 때부터 검정으로 전환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누리당과 민주당 간사인 김희정, 유기홍 의원은 9일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역사교과서 논란을 놓고 팽팽하게 맞섰다.

김희정 의원은 당 지도부가 국사 과목의 국정교과서 전환 검토 의견을 밝힌 데 대해 "당의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면서도 "현행 체제를 그대로 가져갈 지, 개선방안을 찾아야 할지에 대한 관점에서 국정교과서에 대한 것도 함께 고민해야할 타이밍이고, 유력하게 검토할 수 있는 방안에 국정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의 경우 국정교과서를 채택한다. 과연 역사교육이 국민의 교육적 차원에서 국가적 통일성이 필요한 교과목이냐 아니냐는 국민들이 판단해줄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분단국가, 역사왜곡을 일삼고 있는 주변국가로 있던 나라가 또 있느냐"고 반문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국정교과서 환원 움직임에 대해 "지금 국정교과서를 하고 있는 나라들은 북한, 러시아, 베트남, 몽골 같은 사회주의 국가들이나 개발도상국 몇 개 나라에 불과하다. 국정교과서로 돌아가자는 것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일이고, 다시 유신교육으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그는 "국정교과서를 한다면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만들텐데 유영익 위원장 같이 편향된 사람을 위원장으로 임명해 놓은 상태에서 수능에 필수로 해놓은 상태에서 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한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교학사 교과서 채택 철회에 대한 교육부 조사에 대해선 "전례가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정교과서를 언급하고, 여당 실세들이 교학사 교과서 채택률이 낮다고 개탄하자 조사하겠다고 발표했고, 하루 만에 결과를 발표해 교육부가 교학사 교과서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며 "이 자체가 외압"이라고 지적했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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