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국회 본회의, 어떤 법안들 통과됐나?

여야는 전날(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201명 가운데 찬성 190명, 반대 2명, 기권 9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로써 등록된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업 이자율 상한이 현행 '연 50% 범위 내'에서 '연 40% 범위 내'로 변경됐다. 아울러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대부업 이자율 상한이 현행 39%에서 연 34.9%로 낮아지게 됐다.

이 외에도 소말리아·아랍에미리트(UAE)·아프가니스탄에 파병된 국군부대의 파병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동의안 3건을 의결했다.

또 가맹사업 진흥 기본계획에 가맹사업자 상생협력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는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외국인이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을 설립할 경우 정부 지원이 가능토록 하는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내년 7월부터는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할 경우 출산전후 휴가기간이 현행 90일에서 120일로 늘어나고 유급휴가기간을 60일에서 75일로 연장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녀의 연령을 만 6세 이하에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가결됐다.

앞으로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고 국회에 제출토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모든 담배에 일정시간 흡입하지 않으면 스스로 불이 꺼지는 저발화성 기능을 적용하는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국외이주국민의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고 외국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을 발급한다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과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업종과 지역에 고용재난지역을 선포해 특별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사전 인증을 받지 않은 청소년 수련 단체는 위험도가 높은 수련 활동을 시행할 수 없게 한다는 내용의 '청소년활동진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