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한해 정부 및 각 부처의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 및 비판의 유일한 장인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늘 그래왔듯이 국정감사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약속의 땅'으로도 불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상 국정감사 현장은 치열할 수밖에 없고 피감기관과 의원들간에 피하지 못할 날선 공방전도 오간다. 올해는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 농사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은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상임위원들은 '양명'에 기를 쓸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가 종반을 향해 치닫는 29일, 이재영 의원(새누리당·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평택을)이 모범이 되어야 할 미래부 산하기관들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이로 인한 침해 비용 문제를 지적하는 등 눈에 띠는 활약을 펼쳤다. 이에 <일요시사>는 이 의원을 '오늘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미래부는 소프트웨어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발벗고 나섰지만, 정작 미래부 산하기관들은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침해금액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이 의원이 한국저작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미래부 산하기관 소프트웨어 사용실태 점검 결과'를 재구성한 결과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년동안 미래부 산하기관 불법소프트웨어 복제수량은 3308건이었으며 침해금액은 무려 35억5133만원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세부 침해금액은 2009년 2억1263만원, 2010년 18억6405만원, 2011년 13억7660만원, 2012년에는 침해금액이 없었고, 2013년 9802만원이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 16억2878만원으로 침해 금액이 가장 많았고, 광주과학기술원 6억6852만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3억3551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한국연구재단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공공부문SW 사용실태 점검은 정부 등 공공부문에 대한 SW 사용실태를 기관별로 자체점검토록 하여 공공무문이 정품SW 사용에 솔선수범함으로써 정품사용 문화를 민간부문에까지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구 정보통신부 시절인 2005년부터 199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품SW사용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기 시작해 2013년에는 2360개 기관으로 확대되었고, 미래부 산하기관의 대상기관은 2009년 11개 기관에서 2013년 45개 기관으로 크게 늘었다.

이 의원은 “소프트웨어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야 할 미래부지만 정작 미래부 산하기관은 정품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 기관 내에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