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한해 정부 및 각 부처의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 및 비판의 유일한 장인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늘 그래왔듯이 국정감사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약속의 땅'으로도 불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상 국정감사 현장은 치열할 수밖에 없고 피감기관과 의원들간에 피하지 못할 날선 공방전도 오간다. 올해는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 농사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은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상임위원들은 '양명'에 기를 쓸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아흐레째인 25일, 양승조 의원(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천안갑)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내년 국감 때마다 논란이 돼 왔던 고소득자들의 건보료 미납 문제를 지적하는 등 눈에 띠는 활약을 펼쳤다. 이에 <일요시사>는 양 의원을 '오늘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매년 국감 시즌만 되면 연례행사처럼 튀어나오는 메뉴가 있다. 방만 경영되는 공사 실태, 연예인 등 고소득자들의 건보료 미납 얘기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올해 역시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는 듯한 모양새다. 연일 해당 피감기관 국감장에서는 해당 상임위원들의 기관장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높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피부양자체계를 개선했지만 여전히 상당수의 고액재산가가 피부양자로 분류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25일, 양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피부양자 상위 100위' 자료에 따르면, 고액재산가임에도 소득이 없어 피부양자로 분류되는 사례가 여전히 존재했다.

울산에 사는 A씨는 9억원의 토지와 에쿠스 승용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3년째 피부양자로 건강보험혜택을 받았다. 서울에 사는 B씨도 5억4000만원 상당의 토지와 3억6000만원의 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3년 넘게 피부양자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7월부터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약 2만1000명을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음에도 문제는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건강보험 피부양자제도는 경제적 부담능력이 없어 직장가입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는 자(피부양자)의 건강보험료를 면제하는 것. 그러나 토지와 자동차 등 재산이 많음에도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혜택받는 피부양자가 많아 제도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양 의원은 "정부와 공단이 건강보험료를 공평하게 부과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지만 허점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생계 목적의 소형 화물차에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면서 부동산과 고급차량을 가진 사람은 수십년 째 보험료를 내지 않는 등 제도가 악용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사진=뉴시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