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선정 국감스타⑭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13.10.24 17:47:29 호수 0호


[일요시사=정치팀] 한해 정부 및 각 부처의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 및 비판의 유일한 장인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늘 그래왔듯이 국정감사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약속의 땅'으로도 불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상 국정감사 현장은 치열할 수밖에 없고 피감기관과 의원들간에 피하지 못할 날선 공방전도 오간다. 올해는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 농사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은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상임위원들은 '양명'에 기를 쓸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여드레째인 24일, 김재원 의원(새누리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경북 군위의성청송)이 농림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한국농어촌공사의 안이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부실 대출 문제를 지적하는 등 눈에 띠는 활약을 펼쳤다. 이에 <일요시사>는 김 의원을 '오늘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24일, 국회 농림위 현장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상무)의 '72억 부실 대출 사건'이 도마에 올랐다.

이 사장은 이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열린 국감에서 해당 사간과 관련해 "경위를 확인하고 관련자에게 책임을 물을 일이 있으면 문책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대출) 심의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며 내심 작정한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해당 사건은 최근 검찰이 대출자들을 구속하면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농어촌공사로부터 해외농업투자 명목으로 72억여원을 대출받아 이를 국내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관련자들을 구속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대출을 받은 '코리아통상'이라는 회사의 매출은 지난해 기준으로 '0원'이었으며, 매년 1억원 이상 손실이 나는 부실회사였다.

특히 농어촌공사는 코리아통상이 대출을 받아 운영하겠다고 밝힌 러시아 법인에 대해 3박5일 간의 실사까지 벌였지만 별다른 문제를 찾아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코리아통상은 농어촌공사에 제출한 자료에서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총 31억원을 러시아 현지 법인에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추가투자는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부실 관리·감독을 지적하며 "국민혈세인 72억원 융자금 전용을 방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코리아통상의 사업계획서에 72억원 가운데 48억원을 토지와 시설투자에 사용하기로 돼 있는데 토지임차비용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토록 돼 있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아울러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이냐. 농어촌공사 임직원이 부실대출 사건에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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