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한해 정부 및 각 부처의 국정 전반에 대한 감시 및 비판의 유일한 장인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14일부터 오는 11월2일까지 2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다. 늘 그래왔듯이 국정감사장은 국회의원들에게 있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정치권에서는 이른바 '약속의 땅'으로도 불린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상 국정감사 현장은 치열할 수밖에 없고 피감기관과 의원들간에 피하지 못할 날선 공방전도 오간다. 올해는 박근혜정부의 첫 국정 농사에 대한 평가 성격이 짙은 만큼 여야를 막론하고 해당 상임위원들은 '양명'에 기를 쓸 것으로 보인다.
국정감사 여섯 째날인 21일, 강기정 의원(민주당·정무위원회·광주북갑)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토대로 논란이 됐던 부실 저축은행 정리를 위해 5000억원이나 되는 이자를 지급했던 문제를 지적하는 등 눈에 띠는 활약을 펼쳤다. 이에 <일요시사>는 강 의원을 '오늘의 국감스타'로 선정했다.
예금보험공사가 최근 3년간 부실 저축은행을 정리하기 위해 대규모 공사채를 발행하면서 올해만 5000억원을 넘는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해결을 위해 예보가 발행한 공사 채권은 23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예보채 발행에 따른 이자는 올해 5326억원을 포함, 최근 3년간 8405억원에 달했다.
예보는 2011년 이후 27개 저축은행의 부실을 정리하기 위해 모두 26조5000억원을 지원했다. 공사채 외에 은행과 생명보험, 손해보험, 금융투자협회 등에서 적립한 적립금을 저축은행 적립계정으로 이동해 1조8000억원, 기타 1조4000억원을 조달했다.
강 의원은 "다음달 2개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가 예고되면서 예보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예보와 금융위는 저축은행특별계정의 상환 계획이 없는 상태"라며 "저축은행 파산으로 예보의 허리가 휘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2011년 저축은행 사태 이후 공적자금 지원과 예보의 부실 저축은행 감당 능력 등에 대한 명확한 진단과 장기 계획이 나와야 한다. 계획에는 예보기금의 손실감당 능력 확충 방안과 금융권의 부담능력, 정부 재정지원 여부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