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최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실이 OECD 자료를 분석한 결과 '시장소득' 기준(2010년)으로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상대적 빈곤율은 58.4%로 OECD 평균 73.4% 보다 낮았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와 재정지원 후 소득(사후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빈곤율은 47.2%로 OECD 평균 11.8%의 4배에 달했다.

우리나라가 주요 국가들보다 노인인구의 시장빈곤율이 낮은 이유는 노인인구의 높은 고용율에 따른 것이다. 65세 노인인구의 고용율은 유럽국가의 경우 4.6%에 불과하고 OECD 평균 역시 12.3% 수준이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30.1%에 달한다. 보편적 복지와 연금제도가 발달한 복지선진국과 달리 복지제도가 미비한 우리나라의 경우 노인들이 은퇴하지 못하고 계속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노인들은 가장 오랫동안 일하고도 복지와 연금제도의 부족으로 빈곤율이 가장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기초노령연금의 확대 등 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 더 많은 복지지원정책을 펼쳐야 한다. 부자와 대기업에 대해서는 천문학적인 감세를 통해 지원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빈곤율과 자살률에 시달리고 있는 노인에 대한 복지지출에 대해서는 소비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노인 빈곤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복지를 확충하고 연금제도를 발전시키는 노력과 함께 노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며 "급격한 고령화에 대비해 보다 치밀하고 장기적인 국가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