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을)은 특허청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심판 분쟁 현황을 보면, 2013년엔 중소기업 열 곳 중 일곱 곳이 패배했다"며, "특허청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허소송 관련 지원을 강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 분류된 기업으로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또는 자본금 80억원 이하에 해당되는 기업이다.

이 의원이 요구한 '2008년에서 2013년 9월까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특허심판 분쟁 현황'에 따르면, 2008년 중소기업 승소 건수는 141건으로, 승소율은 55.5%였으나, 2009년 중소기업 승소건수 98건, 승소율 45.2%, 2010년 81건, 47.4%, 2011년 95건, 44.6%, 2012년 85건 승소, 40.7% 승소율로 중소기업의 승소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 특히 2013년 1월에서 9월까지의 기간을 살펴보면 중소기업이 특허심판 분쟁소송에서 승소한 건수는 56건으로 고작 32.3%에 그치고 있다. 대기업에 패배한 경우가 67.9%로 118건이나 달했다.

이 의원은 "자본력이 약한 중소기업은 특허분쟁에 처했을 경우 소송시간과 비용에서 불리한 조건"이라며, "지식재산 강국을 표방하고 있는 시대에 특허청이 서둘러 중소기업의 특허침해현황을 분석, 정확한 대응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특허청에 '특허심판원을 제외한 사법기관에서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침해 현황' 자료도 요구했지만, 받을 수 없었다"며 특허청이 특허심판원을 제외한 사법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특허침해현황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