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온라인팀] 다음 등 '공룡 포털' 유해 정보들 넘쳐난다
다음, 네이버 등 국내 주요 포털사이트에 유해 정보들이 넘쳐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으로부터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기현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0년부터 지난 8월까지 최근 4년 간 주요 포털사이트의 유해 정보 심의건수는 총 3만5000여건이나 됐다.
이중 네이버가 2만2000여건으로 전체 64.6%에 달했으며 다음은 1만5천여건으로 나타났다.
제재 사유별 심의현황으로는 성매매·음란이 1만45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법령위반(1만718건), 불법 식·의약품(6472건), 도박(2496건), 권리침해(844건)가 뒤를 이었다.
다음은 성매매·음란 심의건수가 전체의 52%인 7612건으로 절반을 넘었으며 네이버는 각각 도박으로 인한 심의건수의 79%(1979건), 불법 식·의약품 심의건수의 84%(5,455건)에 달했다.
특히 네이버와 다음의 경우 유해정보 심의건수가 급증하는 등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이버는 2010년 유해정보 심의건수가 3688건에서 2013년 8월까지 7404건으로 2배 이상이 급증했고, 다음은 2010년 1149건에서 올해 5501건으로 약 5배 가까이나 올랐다. 반면 네이트는 같은 기간 355건에서 46건으로 급감했다.
김 의원은 "포털을 악용해 불법 도박이나 불법 식의약품 심지어 성매매와 권리침해 등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사회적으로 매우 심각한 문제다. 포털사들이 광고 등 엄청난 이익을 챙기기에만 급급하고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침해하는 것을 방치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대형포털의 자정노력과 제도개선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족할 경우 과감한 패널티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 포털의 신속한 심의를 위한 전담기구 도입 등 제도개선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