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위해 조직 개편
미래창조과학부가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요소인 창업과 인터넷 신산업을 전담하는 부서를 새로 설치한다.
미래부의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따르면 미래부는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범정부 창조경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소프트웨어와 인터넷 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먼저 창조경제기획관의 역할을 강화한다. 현재 창조경제기획담당관ㆍ창조경제기반담당관ㆍ융합기획담당관 등 3개 과로 이뤄진 조직에 미래성장전략담당관과 창조경제진흥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미래성장전략담당관은 미래성장 동력을 조사ㆍ발굴ㆍ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창조경제진흥팀은 여러 부처의 창업 활성화 정책을 종합ㆍ조정하는 등 창업지원 업무를 전담한다.
소프트웨어 정책을 총괄하는 국도 설치한다. 기존 정보통신산업국을 소프트웨어정책관으로 개편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정책관은 정보통신방송정책실 소속으로 들어간다. 정보통신방송정책실은 방송통신융합실을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또한 국제협력총괄담당관을 신설하고, 행정관리담당관에 공공정보 개방으로 창조경제를 실현한다는 취지의 ‘정부 3.0’을 지원하는 기능을 추가한다. 미래선도연구실에는 연구기관지원팀을 신설해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육성과 지원, 운영 등을 맡긴다.
이번 조직개편으로 창조경제 지원, 인터넷신산업, 국제협력 분야의 인력이 27명 증원되고,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17명이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되는 등의 인사이동도 이뤄질 전망이다.
미래부의 조직개편은 새 정부의 핵심 정책인 창조경제 관련 업무량은 크게 늘어나고 있어 이를 뒷받침할 조직과 인력을 충원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래부는 이 같은 개정안을 오는 27일까지 입법예고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ㆍ조정해 확정할 방침이다. 시행일은 다음달 12일로 예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