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온라인팀] 조세피난처 한국인 명단 245명 '폭로'…지하경제양성화 초읽기?
최근 독립언론 뉴스타파가 조세피난처에 페이퍼컴퍼니(물리적인 실체 없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기업)를 설립한 한국인이 245명에 이른다고 폭로한 가운데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가 23일 "박근혜정부가 공약을 실현할 절호의 기회다"는 평을 내놨다.
노 공동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즉각 전 정부 차원에서 세금회피용 재산도피행각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할 것은 처벌하고 세금을 거둬들일 것은 제대로 거둬들여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지난 선거과정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로 5년간 30조원의 자금을 만들겠다. 그리고 재원을 만들어서 이를 바탕으로 복지확충에 나서겠다고 공약을 한 바가 있다"고 박 대통령의 공약 내용을 소개했다.
노 공동대표는 또 "조세피난처에 자금을 빼돌리고 세금을 회피하는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짐한다"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세피난처 사태가 바닥을 치고 있는 국내 경제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반대로 노 공동대표의 지적처럼 이번 사태가 본격적인 지하경제활성화 초읽기에 들어간 게 아니냐는 얘기도 들린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