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애견인구 1000만 시대.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개들은 아직도 학대받고 있다. 10년 전부터 동물운동가로 활동했던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는 얼마 전 개를 구조했다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이른바 '개 재판'에 애견인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지난 19일 대법원 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사육장 잠금 시설을 절단하고 그 안에 있던 개 등을 빼돌린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박소연 동물사랑실천협회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구조냐 절도냐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 대표는 지난 2011년 11월 경기 과천시 소재 주말농장 인근에서 절단기를 이용해 우리 안에 있던 개 5마리와 닭 8마리를 빼낸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표는 "우리 안에 있던 동물들이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다"며 "절도가 아닌 구조였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개와 닭을 빼낸 직후 경기 포천에 있는 한 동물보호소로 구조한 동물들을 옮겼다.

그러나 1·2심 재판부는 "동물 소유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관계 규정에 따라 신고하려는 노력 없이 주인 몰래 동물을 꺼낸 간 것은 불법행위"라며 박 대표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이날 대법원 역시 "열악한 상태의 동물들을 구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하지만 동물들의 건강상태 등에 비춰보면 동물을 무단으로 빼내올 만한 긴급한 상황은 아니었다"며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른바 '개 재판'이라 불렸던 이 사건은 동물애호가들을 비롯한 많은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동물을 구조해야 할 생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개인 소유의 재산으로 볼 것이냐'는 첨예한 대립이 이어졌다.

닉네임 임**은 "아무리 급했어도 동물을 몰래 빼간 건 아닌 것 같다"며 "동물도 생명이라 그런 건 알겠지만 정당한 절차를 밟았다면 좋았을 것을"이라며 법원 판결이 정당하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닉네임 주완**은 "현행법상 엄연히 절도죄가 성립함으로 당연히 죗값을 받아야 한다"며 "동물보호협회라면 적법한 구조 방법을 생각해야지 말 안 듣는다고 구조를 핑계로 남의 재산 강탈하면 깡패랑 뭐가 다릅니까"라고 일갈했다.

그러나 닉네임 SU**는 "아니 그럼 감금된 동물을 어떻게 구출합니까? 참 어이가 없네"라면서 "주인한테 이야기하면 협조를 안 해주는데 저 사람들도 오죽했으면 저랬겠습니까"라고 박 대표의 행동을 옹호했다.

또 닉네임 생선**은 "개도둑은 인정, 대신 학대 가해자는 도둑보다 더 엄한 판결을 받아야 한다"면서 관계 법령의 개정을 촉구했다.

닉네임 대한**도 "난 동물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들이 동물에게 한 행동을 볼 때 절도라고 보긴 힘들 것 같다"며 "학대 받고 굶고 있는 아이를 데려다 밥 먹이고 보호소로  보냈더니 납치범으로 구속한 것과 뭐가 다르냐"고 비유했다.

하지만 닉네임 미*는 "자기들 생각에 남이 부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면 그 사람 돈은 다 자기 마음대로 뺏어도 된다는 식의 사고는 정말 위험하다"며 "의도만 좋다고 모든 행위가 정당화되는 건 아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