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온라인팀] 이동흡 임명동의안 처리 무산…헌재 공백 장기화 '우려'
논란을 빚었던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안 처리가 24일, 결국 무산됐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었으나 여야 이견으로 회의 자체조차 열지 못했으며 심사경과보고서 채택도 사실상 무산됐다.
인사청문특위는 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사흘 이내인 25일까지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하지만 새누리당은 여야 합의 무산에 따라 이날 활동종료를 공식 선언했다.
인사청문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과 만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의했으나 합의를 보지 못했다"면서 "새누리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 의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격·부적격 의견을 모두 기재하자고 했으나 민주당이 부적격 의견만 담자고 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권 의원은 "오전 11시로 예정됐던 특위 전체회의는 열리지 않는다. 오늘 협상이 결렬됐기 때문에 인사청문특위의 활동을 사실상 끝났다"고 덧붙였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의 고유권한인 직권상정으로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다. 하지만, 강창희 의장은 해당 동의안을 직권상정 처리하는 데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보고서 채택이 무산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출범을 위한 국회 의사일정과 헌법재판소장의 업무공백 장기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