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형저축 부활, 18년만에 '기지개'…서민 경제 숨통 트이나?

2013.01.23 15:18:56 호수 0호


[일요시사=온라인팀] 서민 경제 물꼬? 재형저축 부활, 18년만에 '기지개'



재형저축 부활이 화제다. 서민들의 자산증식 수단 중 하나였던 재산형성저축(재형저축)이 18년 만에 부활한다. 

 23일,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재형저축 부활 가입 대상자와 면세율 등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조만간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발효되는 대로 금융사들은 재형저축 상품을 만들어 3월 중 출시하게 된다. 

재정부에 따르면, 적립식 상품인 재형저축은 2015년까지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7년 이상(최장 10년) 유지하면 소득세 14%와 지방세 1.4%를 면제받는다. 

가입대상은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자와 종합소득 3500만원 이하의 개인사업자로 제한된다. 소득이 없는 주부나 미성년자는 가입할 수 없다.


납입한도는 연간 1200만원(분기별 300만원)으로 소득요건은 가입 시점에만 충족하면 연봉이 오르거나 소득이 늘더라도 비과세 혜택이 유지된다. 

하지만 만기 이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추징된다. 

한편 재형저축은 1976년 도입돼 당시 연 14~16.5%의 고금리로 서민들에게 인기였지만 1995년 재원 부족 등을 이유로 폐지됐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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