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온라인팀] 정부 거부권 행사, 택시법 논란 다시 '재점화'
택시법 거부로 인한 택시대란…누리꾼들 반응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을 거부하기로 하자 택시 업계가 집단 반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개 단체 등은 긴급 비상대책회의를 갖고 정부의 택시법 거부와 관련해 전국 25만 택시를 서울로 집결해 대정부 규탄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 뿐만 아니라 수도권 및 전국의 택시 업계는 전날부터 택시법이 거부될 경우, 전면 파업을 예고하는 등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 같은 택시업계의 운행 거부 등 집단 반발에 대해 일부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택시가 운행하지 않더라도 버스처럼 출퇴근 등 교통대란을 야기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택시가 교통의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아 오히려 운행이 도움이 됐다는 얘기다.
한 누리꾼은 "파업 적극 찬성한다. 어차피 택시 이용객들은 많지도 않은데다가 주행 중 아무데서나 정차해 뒤따라 가던 다른 차들이 피해를 보기 일쑤"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누리꾼은 "내일부터 시원시원하게 뚫리겠네요. 진작에 하지"라며 우회적으로 택시업계를 비난했다.
누리꾼 '서른마흔****'은 "대체적인 반응을 보니 택시는 역시나 대중교통이 아니었구나 싶다"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싣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 박기춘 원내대표는 이날 "거부권 행사시 국회에서 재의결을 추진하겠다"며 반발해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개정된 택시법은 택시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택시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인데, 이명박 대통령도 공약했고 박근혜 당선인도 후보자 시절 여러 번 구두로 공약했던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당선인의 당선 후에도 국회의원 222명이 법안에 찬성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다.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는 사회적 합의를 깨고 갈등을 촉발시키는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민주당은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주모 기자 <kangjoomo@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