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온라인팀] 타진요 유죄 확정…"명예 훼손 인정"
타진요 유죄 확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온라인을 들끓게 하고 있다.
8일, 가수 타블로(본명 이선웅)에게 진실을 요구한다며 학력위조 의혹을 제기해왔던 ‘타진요’ 회원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이날 타블로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타블로에게 진실을 요구합니다’ 카페 회원 김모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김 씨는 지난 2010년, 타진요 카페에서 타블로가 미국 스탠퍼드대를 졸업하지 않았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타블로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사형이나 무기, 10년 이상의 징역이 아닌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사건에 대해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한 상고 사유가 될 수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항소2부·부장판사 박관근)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는 판결에 불복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타진요’ 회원 10명 중 유일하게 홀로 남아 소송을 이어왔다.
앞서 지난해 말 스스로 상고를 취하한 송모씨와 이모씨에 이어, 김씨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약 3년간 진행돼 온 ‘타진요’ 논란은 마침표를 찍게 됐다.
타진요 유죄 확정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정말 긴 싸움이었다", "진실은 항상 이기는 법" 등 타블로를 옹호하는 분위기다.
김해웅 기자 <haewoong@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