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취재2팀] 박민우 기자 = 인터넷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짚어봅니다. 최근 세간의 화제 중에서도 네티즌들이 ‘와글와글’하는 흥미로운 얘깃거리를 꺼냅니다. 이번주는 담뱃값 1만원 초읽기에 대한 설왕설래입니다.

정부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담뱃값 인상과 주류 부담금 적용 등의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7일 이형훈 2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심의·의결했다.

OECD 9869원

이번 계획은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목표로 한다. 청년 건강권 보장을 위한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초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예방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민들에게 가장 예민할 수 있는 담뱃값이다. 우리나라 담뱃값은 2015년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한 뒤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담뱃값 9869원과 비교하면 여전히 절반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담배제품 사용 감소를 위한 가격·비가격 규제 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가향 물질 첨가 금지, 전자담배 흡연전용기구 광고·판촉 금지, 광고 없는 표준 담뱃갑 도입 등도 함께 검토한다. 이를 통해 2024년 28.5%인 남성 현재 흡연율을 2030년 25%로, 여성은 같은 기간 4.2%에서 4%로 낮출 방침이다.

또 현재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징수 대상은 담배만 해당하는데 술에도 부과하는 정책을 검토한다.

이형훈 2차관은 “2030년까지 건강 수명과 건강 형평성 제고 목표를 달성하고 모든 사람이 평생 건강을 누리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15년 2500원서 4500원으로
담배 가격 인상안 ‘만지작?’

담뱃값 인상 기류를 두고 논란이 일자 보건복지부는 당장 인상할 계획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다음날 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현재 담배 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전날 발표한 내용은 2021년 발표했던 10년 계획인 제5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을 중간점검하고 보완하는 계획”이라며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 검토는 중장기 정책방향으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담배가격 인상 및 주류에 대한 부담금 부과는 국민과 국가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충분한 논의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향후 관련 전문가 및 사회적 의견수렴을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생각은 어떨까. 다양한 의견은 다음과 같다.

‘지금도 비싸다고 생각하는데? 더 올려? 증세가 목적이면 꿈깨라’<netc****> ‘돈 없으니 여기저기서 끌어 모으려나 보네. 명분은 국민건강이지만 실상은 세수 부족’<youe****> ‘한 2만원으로 올려라. 냄새 맡기도 싫다’<rkdw****> ‘비흡연에 술도 자주 안 먹지만 소주, 담배는 좀 내버려둬라. 서민들이 소주 한 잔, 담배 하나도 쉽게 하지 못한다면 뭐로 달랠건데?’<mast****>

“국민·국가경제 파급 효과 크다”
논란에 “현재 검토 안해” 일축

‘환율 올라, 전세 올라, 기름값 올라, 세금 올라, 물가 올라…다 오르네’<ps76****> ‘한 번 올려봐라. 결과가 어떻게 될지?’<navi****> ‘예로부터 담뱃값 건드린 정권의 말로는 비참했다’<opp2****> ‘10만원으로 올려라. 그래도 피울 사람은 다 피울 거다’<jiyo****>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어려운 여건에서 국정 안정과 국가 경쟁력 제고에 애쓴 점에 국민은 지지율로 화답했다. 담뱃값과 소주값은 힘든 삶을 버텨내는 서민의 역린을 건드리는 것이다’<ijem****>

‘군불 지폈으니 머지않아 실행에 옮길 거란 뜻이네. 너무 속 보인다’<egt-****> ‘서민들 등에 빨때 꽂을 작정이구나’<sytt****> ‘피해주면서 담배 피는 사람들 너무 많다. 담뱃값 인상해라’<kaka****> ‘경제가 엉망이라 국민은 힘들고 지친다. 담뱃값 인상이라고? 돈은 화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더 어려워질 거다’<pgy1****> ‘선거 끝나고 나면 귀신같이 올릴 거다’<tora****>

‘비흡연자는 흡연자가 길에서 피는 담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limy****> ‘담뱃값은 선진국 수준으로 한 갑에 1만원 이상으로’<hee5****> ‘건강에 나쁘다고 설탕세도 받는다더니…’<sukm****> ‘편의점 갔더니 종량 봉투 없다고 하더라. 문제없다고 하더니 실상은 이렇고 정부를 믿지 못 하니 사재기 한 것이지. 정부 말을 누가 믿겠냐?’<smit****>

일단 일축

‘담뱃세는 가장 강력한 역진세다. 비율로는 물론이고 가난할수록 지출액 절대 값이 많을 정도. 현재도 빈곤층 흡연자는 식비보다 담배 지출이 많다. 가격으로 금연 유도는 불가능. 기존 흡연자들은 끼니 거르고라도 피운다. 그조차 막히면 범죄로 가는 거고’<b612****> 

<pmw@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국내 담뱃값 어느 수준?

국내 담배 가격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절반 수준이다.

현재 담뱃값은 2015년 이후 10년간 4500원으로 동결돼있다.

한국의 담배 가격은 2023년 기준 OECD 38개 회원국 중 35위로, OECD 평균 담배 가격(약 9869원)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한국의 담뱃값을 50% 이상 인상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담배 가격 10% 인상 시 성인 흡연율은 4%, 청소년 흡연율은 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