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 태평전통시장은 ‘전통시장·골목상권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태평대전’이라는 신규 상표, 곰·나무늘보·거북이를 활용해 ‘느리다’는 지역 이미지를 재치 있게 표현한 캐릭터 상표, 포장 디자인을 개발했으며, 이에 대한 상표 및 디자인을 출원했다(2023년 8~11월).

#세종시의 ‘세종시한글빵’은 ‘지식재산(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일반 용어로 상표 등록이 어려운 기존 상표(세종시한글빵)서 한글 창제 이념인 ‘천지인(하늘/O, 땅/―, 사람/ㄴ)’을 형상화한 새로운 상표(아름다운 한글, 빵이 되다)와 이를 적용한 포장 디자인을 제작하고, 상표 및 디자인을 출원했다(2023년 9~11월).

#인천시의 ‘송도어멍’은 이미 타인 명의로 등록된 유사 상표가 있어 등록이 어려웠으나 ‘지식재산(IP)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로고 디자인과 결합한 신규 상표와 함께 제품(갓김치찌개) 특성에 맞는 밀키트 포장 디자인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상표 및 디자인을 출원했다(2023년 9~12월).

특허청은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이 소상공인·전통시장 상표권 확보 등에서 성과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지난 12일 태평전통시장(대전시 중구)을 찾아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의 성과 공유, 현장 의견 청취 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서 소상공인들이 겪는 어려움과 지식재산 정책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제2 덮죽’ 사태 차단
IP 역량강화 사업 효과

찾아가는 소상공인 지식재산 간담회에는 김완기 특허청장, 이용수 태평전통시장 상인회장, 상인회 관계자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특허청은 ‘포항 덮죽’ 등의 사건을 계기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경영 안정 및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권리 확보를 지원하고 있다.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 사업은 2022년 신규사업으로 시작돼 2022년 26억3200만원(3759건 지원), 2023년 34억4200만원(4290건 지원), 2024년 42억9200만원(8월 기준 2542건 지원)의 예산으로 시행되고 있다. 오는 2025년에도 현재 지원 수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2022~2024년 8월까지 총 1만여건을 지원하며 소상공인 지식재산권 확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 레시피 등의 상표, 특허 등 지식재산권 출원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출원 지원 사업을 통해 3887건, 시장·제품·특성을 반영한 상표·디자인 융합개발 및 상표, 디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지식재산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 사업을 통해 89개사를 대상으로 180건, 전통시장·골목상권의 특색을 반영한 공동 상표와 캐릭터 등을 개발해 상표, 디자인 출원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공동상표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전통시장 22곳에서 223건, 총 4290건의 권리화를 지원했다.

김완기 특허청장은 “전통시장은 낡고 예스럽다는 고정관념서 벗어나 각 지역의 오랜 전통과 역사, 문화를 살린 전통시장 고유의 콘텐츠 차별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특허청은 각 전통시장의 특색을 살린 공동상표 및 캐릭터 개발과 더불어 소상공인들이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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