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 인도행을 무효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사범의 경우 한국은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다만 몬테네그로 정부의 최종 승인에 따라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제시된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의 한국 송환이 결정됐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권씨 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 인도행을 무효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경제사범의 경우 한국은 최고 형량이 약 40년이지만, 미국은 병과주의를 채택해 10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하다. 다만 몬테네그로 정부의 최종 승인에 따라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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