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12일 당근마켓, 번개장터, 세컨드웨어, 중고나라 등 중고거래 플랫폼 4개사들과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 제품안전·분쟁해결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위해제품의 유통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위해제품으로부터 소비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번 협약으로 중고거래 플랫폼 사업자는 ‘소비자24’의 국내외 리콜정보를 확인해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 플랫폼 이용자들에게 알려줌으로써 위해제품 유통을 신속하게 차단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특정 유모차 판매 게시글을 보고 구매하려는 이용자에게 해당 유모차는 14개월 영·유아 끼임 사망사고 발생으로 미국에서 안전주의보가 발령된 사실 등을 알린다.

또한,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이 증가함에도, 개인 간 거래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이 적용되지 않아 기존의 피해구제·분쟁절차 및 기준 등을 활용하기 곤란해, 협약으로 분쟁을 원활히 해결하려는 목적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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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 안전·분쟁 해결 자율 협약 체결

따라서 이번 협약에서는 분쟁해결기준을 통해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해결 절차를 마련·운영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 ‘중고거래 분쟁해결기준’ 및 ‘공정한 중고거래를 위한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분쟁해결기준은 실제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 분쟁이 발생할 경우 구체적인 합의 또는 권고 기준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로 휴대폰을 샀는데, 수령 후 3일 이내 판매자가 전혀 고지하지 않은 중대한 하자가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수리비를 배상해주거나 전액 환불하도록, 또는 10일 이내에 발생했다면 구입가의 50%를 환불하도록 합의안을 권고하는 식이다.

또 가이드라인은 플랫폼 사업자가 분쟁을 해결하는 데 적용하는 표준적인 절차와 기준으로, 판매자는 물건의 하자 등 중요정보를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제공해야 하고 구매자는 판매 게시글의 내용을 성실히 확인해야 하는 등 중고거래 당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위해제품을 반복적으로 판매하거나 사기 피해 또는 분쟁을 상습적으로 유발하는 판매자가 사업자로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등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능하다는 내용 및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요령과 절차 등을 안내하고 공정위에도 필요한 일정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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