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 정치팀] 차철우 기자 =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의 무죄추정의원칙 주장에 대해 “남에게만 불리하게 적용하는 무죄추정의원칙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며 “법 기술자의 궤변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방통위를 더 이상 자신을 위한 방탄으로 사용하지 말고 자리서 지금이라도 물러나라”며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이 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신경써야 한다”며 “일평균 우울증 갤러리 게시글이 4000개였는데 1만개로 폭증했다”고 우려했다.
그는 “울갤(우울증 갤러리) 사태서 디씨(디씨인사이드) 운영자와 상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며 “방통위 차원서 대응 계획에 대해 질의했더니 ‘계획이 없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상혁 위원장)임기 끝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국민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월급 루팡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언론의 극단적 선택 보도 권고 기준처럼 사고 유발 정보 대응체계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의원은 “불법유해정보 사이트 차단이 어렵다면, 울갤 같은 사이트 곳곳에 위기의 청소년들이 연락할 수 있는 청소년 심리지원센터 연락처나 위기 청소년 상담 관련 공익광고를 배치하도록 권고 등의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임기 2개월 남긴 상황서 왜 이런 면직 절차에 나서는지 묻고 싶다”며 “오늘 중으로 면직 결정이 될 경우 모든 조치를 통해 정당성을 밝혀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면직 처분이 이뤄질 경우, 법적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신상 관련 부분은 현재 기소돼 형사재판을 준비 중이고 면직 시 행정처분에 대한 처분취소소송, 집행정지 신청 등 가능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관계로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고 부연했다.
